"한국 청년고용률 OECD 평균보다 10%p 이상 낮다"

"30대 여성 고용률도 크게 낮아..정책적 지원 강화해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청년과 여성 고용이 미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발표한 보고서 '고용률 및 노동시장정책의 OECD 비교와 시사점'에서 2015년 기준 한국과 OECD 국가의 고용률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의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1.5%로 OECD 국가의 같은 연령대 고용률 평균 51.8%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낮았다.

30∼64세 고용률의 경우 한국이 74.3%로 OECD 국가 평균 72.3%보다 높았다.

결국, 세대 간 고용률 격차는 한국이 OECD 국가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은 OECD 국가보다 여성 고용률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한국이 55.7%, OECD 국가 평균이 58.6%였다.

15∼64세 남성 고용률은 한국이 75.7%, OECD 국가 평균이 74.2%였다.

남녀고용률 격차는 한국이 20.0% 포인트로 OECD 국가 평균 15.6% 포인트보다 훨씬 컸다.

성별과 연령대를 함께 고려해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 15∼29세 남성 고용률이 39.8%로 OECD 평균 56.4%보다 크게 낮았다.

한국은 30∼39세 여성의 고용률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매우 낮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젊은 남성 고용률이 낮은 것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높은 대학 진학률 때문이며, 30∼39세 한국 여성 고용률이 낮은 것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정부 지출은 한국의 경우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68%로 OECD 국가 평균 1.37%에 비해 많이 낮았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청년층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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