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 장관·안경환 법무부 장관 등 내정

국방부 송영무, 환경부 김은경, 고용노동부 조대엽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장관을 11일 추가로 내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으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법무부 장관으로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장관으로 송영무 국방부 해군본부 전 참모총장, 환경부 장관으로 김은경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조대엽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을 내정했다. 이번 인사에는 영호남은 물론 충청 지역 출신까지 포진돼 지역 안배를 고려한 흔적이 엿보인다.

광주광역시 출신인 김상곤 전 교육감은 2010년 '무상 급식'을 도입하며 2012년 대선에서 '보편 복지'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시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을 맡으며 문 대통령과 한 배를 탄 바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상곤 내정자에 대해 "민선 1, 2기 경기도교육감 시절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보편적 교육 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굵직굵직한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교육 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인선 이유를 밝혔다.

경남 밀양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인권위원회 위상 축소에 저항한 인물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제4대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원회 조직 축소에 항의하며 2009년 7월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이자, 공익인권재단 '공감' 이사장이다.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은 후임인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정부의 각종 인권 침해에 침묵한 데 대해 신랄한 비판을 던지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준비하던 시절 안경환 위원장을 원로로 모시며 조언을 들었고, 집권 이후 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남재희, 문재인에 "박근혜 대통령은 좀비, 그러나…", 文대통령, '이명박근혜 식물 인권위' 위상 강화 지시)

비검찰 출신 인물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점도 눈길을 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판사 출신인 강금실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검찰 출신 인물이 검찰 개혁을 더 잘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안경환 내정자에 대해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 정책 전문가로 인권 가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신파"라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충남 논산이 고향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해군사관학교 27기 출신으로 국방부 해군본부 제26대 참모총장을 지냈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인사군수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해군 출신으로 국방 전략과 안보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군 조직과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강한 국방, 육해공 3군 균형 발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봤다.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은경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는 서울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비서관, 민원제안비서관을 역임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을 지냈다. 대선 때는 안희정 후보를 도왔던 인물이다.

청와대는 "환경 문제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깊은 고찰과 식견을 보유한 인물로 다양한 공직 경험과 정무적인 감각을 겸비했다"며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 등 건전한 생태계 복원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 안동 출신인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고려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해 같은 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청와대는 "노동 문제 연구에 몸담아온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노동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아 각종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한편,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지명한 장관 후보자 가운데 조대엽 내정자에게는 음주 운전, 송영무 내정자에게는 2005년 이후 주민등록법 위반(위장 전입)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정식 법적 용어로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표현하지만, 위장 전입인지 아닌지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박 대변인은 "5대 원칙 기준을 실제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되도록 높은 기준으로 검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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