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단호함만이 문재인 정부를 구한다

[기고] 보유세 강화 없이는 투기 못 잡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시장은 어떤 천재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신물나게 경험했다. 시장은 정책담당자나, 심지어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내용과 타이밍에 따라 움직인다.

서울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의 열풍이 고작 김동연 후보자의 투기 엄단 엄포에 위축될 것이라 생각하면 어리석거나 순진한 것이다. 시장이 주목하는 건 종부세로 상징되는 보유세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태도다.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강화 카드를 지금 꺼내지 않을 것임을 간파했다.

문재인 정부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이전으로 환원하는 수준의 부동산 대책을 천명한다면, 이는 시장이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은 결정이다. 만약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투기 심리 진정이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선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부동산 대책 패키지를 한박자 빠르게 총체적으로 투사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이라도 시장에 던져야 하는 정책 패키지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보유세 강화와 과잉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진입을 억제하는 고강도 금융규제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시장이 예측하는 대책들을 축차적으로 투사하는 것이다. 그렇게하면 시장은 비이성적 과열에 사로잡히고 투기의 불길이 모든 것을 삼킬 것이다. 그때는 백약이 무효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까 걱정된다. 참여정부 시기 부동산 투기와 투기 억제 대책에 관한 모든 걸 경험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리 좌고우면하는지 정녕 알 길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엄두를 내지 못할 정책 패키지를 발표해야 한다. 단호함만이 문재인 정부를 구원할 것이다. 내일이면 늦는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