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상관에 성폭행 피해 추정 女장교 자살...대령 긴급체포

男대령 긴급체포...軍 당혹

여군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유력 용의자는 남성 상관이다.

해군에 따르면 25일 해군본부 소속 A대위가 지난 24일 오후 5시 40분경 자신의 원룸에서 목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던 A대위의 신변을 확인 차 방문한 동료들이 집을 찾아 목을 맨 A대위를 발견해 헌병대에 신고했다.

헌병대 수사 결과, A대위는 최근 민간인 친구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상담했다. A대위는 성폭행 사실과 관련해 자살을 암시하는 포스트잇 메모도 남겼다. 헌병대는 이를 근거로 이날(25일) 오전 0시 30분경 성폭행 피의자로 추정되는 A대위의 직속상관 B대령을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헌병대는 B대령이 영외에서 회식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A대위를 성폭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대령은 A대위와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사망자가 술에 취해 쓰러질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회식자리 지킴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회식자리 지킴이 규정은 잇따르는 군 내 여군 성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해군이 2014년 8월부터 도입한 제도다. 군 내 회식이 잡힐 경우 회식 주관자는 여군의 회식 참여 여부를 상부에 사전 보고하고, 여군이 2명 이상 회식에 참여할 경우 둘 중 한 명이, 여군이 한 명 참여할 경우 남군 한 명이 음주를 하지 않고 여군의 무사 귀가를 확인토록 한 규정이다.

해군은 "사건 수사에 막 착수한 상황"이라며 "범죄행위가 드러날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이 함정 수사까지 펼쳐 대대적으로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인권 침해 논란을 빚은 와중에 해군에서 또 다시 성폭력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군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다시금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군의 엉망인 성 인권 실태가 다시금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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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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