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국면 중 재점화한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2007년 북에 보낸 '통지문' 주요 내용을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반박 내용은 당시 북에 한 통지에는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우리의 찬성 또는 기권 입장을 전달하지도 않았으며, 이 통지문을 북에 보낸 때(11월 19일)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권 결정을 내린 날(16일)로부터 사흘이나 뒤라는 점이다.
아울러 문재인 후보는 당시 인권결의안 찬성 입장이었다는 점도 이날 재차 확인됐다.
"北에 의견 물은 적 없다"…盧, 16일에 이미 '기권' 결정
첫째,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그리고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외교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둘째,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문 후보의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11월 18일 외교 안보 간담회(서별관 회의)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이 이와 함께 공개한 11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 배석자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메모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찬성 입장을) 양보를 해라. 장관 말이 백번 맞는데, 상대방 반응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지난번에는 제재고, 이번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북에 대해 내정 간섭을 안 하기로 약속을 해놔서 판버릴까 못하겠다고 봐 달라고 해라. 국제 정치보다 국내에서 건수 잡았다고 얼마나 조져댈지 귀가 따가운데…"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의 이런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틀 후 18일 서별관 회의가 재차 열렸다. 이 때는 인권결의안 표결일(21일)로부터 불과 사흘 전이다. 이 회의는 송 전 장관이 노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 재논의를 요청하며 이루어졌다는 게 송 전 장관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 간담회에 배석했던 박선원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기록을 보면 "11월 15일 조정회의에서 이견이 갈려서 16일 VIP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고 적혀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송 전 장관은 (16일 노 전 대통령이 한 것이) 결정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며 "강한 자기 확신 때문에 뭔가 왜곡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평했다.
자료를 공개한 김 의원은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된다"며 "외교안보·남북관계 관련 기록과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와 기록을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민순도 통지문에 찬성…文, 결의안 찬성 표결 입장 고수
송 전 장관은 "북에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 최대한 한다면 '우리는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했듯이 올해도 이렇게 간다'는 정도로 설명해서 북의 반응에 따라 보고해서 결정한다"며 "통보성에는 찬성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문 당시 비서실장은 "양해-기권한다(고 통지)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 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있다"며 18일 회의에서도 결의안 찬성 입장을 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애초 인권 결의안 입장과 관련해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자고 한 것은 송 전 장관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18일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참여정부 핵심인사 A씨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에 확인하자고 말한 사람은 정작 송 전 장관 본인이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당시 회의 내용을 자세히 적어놓은 수첩 내용을 근거로 "문 실장은 (북한에 의사를 확인하자는 제안에) 양해나 통보 등은 정무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박 비서관의 기록 내용과 같다.
논란 끝에 외교부가 초안을 작성하고 국정원이 수정한 것으로 알려진 통지문은 19일 북에 보내졌다. 그리고 21일 한국은 노 전 대통령이 16일 결정한 대로 기권 표결을 했다.
김 대변인은 기자 간담회에서 "문 후보에 대한 거짓말 공세는 또다른 색깔론"이라며 "문 후보에 대한 비열한 색깔론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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