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23일 '한반도 비핵 평화 구상'을 발표했다. 한국 주도로 북한과 미국, 중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이끌어내겠다는 게 골자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헌정기념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우리의 주도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국방력의 압도적 우위'를 제시했다.
문 후보는 "국방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겠다"며 "먼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집하다 결국 고립에 이은 궤멸의 길로 갈 것인지,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문 후보는 이어 "70년 전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중국을 설득해 6자 회담을 재개하고, 미국을 설득해 북-미 관계 개선을 유도하겠다.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비핵화와 함께 평화 협정 체결이 포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상호 군비 통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해 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햇볕 정책과 대북 포용 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북한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견인해 내겠다"고 밝혔다.
남북 경제 공동체 구상도 밝혔다. 문 후보는 "정치적 통일에 얽매일 것이 아니다"라며 "남북은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뤄야 잘 살 수 있다.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단일 경제권이 형성되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 높아진다"며 "한반도 단일 경제권에 더해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 간의 경제 통합만 이뤄지더라도 2017~2050년 동안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매년 5만개 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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