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은 기존 행정부처이전 계획은 백지화한다는 이야기"라면서 "당초 교육과학기술부 등 일부 부처 이전도 대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했으나 현재로선 부처이전은 없다는 게 정부 수정안의 전체적인 방향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부처이전은 없다는 게 수정안의 방향"
이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행정낭비가 심각하다는 게 여권이 수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내놓은 핵심 논리"라면서 "만약 몇몇 부처를 이전한다면 그 자체로 모순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행정부처가 몇 개 내려간다고 해서 세종시에 특별히 도움이 될 게 없고 그보다는 행정의 비효율성이 더 클 것"이라며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려면 그에 걸맞는 유수의 교육기관과 연구소, 기업을 더 유치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최근 이같은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행복도시'를 대체할 다른 도시 개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중순 수정안을 발표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처 내년 2월까지는 국회의 법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은 '부처이전 백지화' 방침이 공식화될 것인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핵심 참모들에게 "원안대로 정부 부처가 이전되더라도 그 시점은 이번 정부 말기쯤 된다"며 "대충 행복도시를 건설하는 척하고 넘어가면 욕을 먹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럴 수는 없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이 대통령은 '난 더 이상 표를 받을 일이 없는 만큼 누구보다 사심 없이 세종시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처이전 백지화 방침은)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오는 27일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진솔된 본인의 심정과 의지를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론의 변화가 있으리라 본다"라고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었다.
그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확산되면 여론이 바뀌고 당의 공론화에도 반영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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