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 "'천성관 제보자' 수사 안 돼"

"인사청문 무력화…형평에 맞지 않고 본말이 전도"

검찰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의 개인 자료를 유출한 관세청 직원을 '색출'하려는 시도에 한나라당에서도 '무리'라는 경고음이 나왔다.

판사 출신인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검찰수사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구를 각 국가기관들이 거의 외면하면서 청문자료의 수집을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활동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제와 국회의원에게 협조한 사람을 처벌한다면 이는 국회의 인사 청문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인사 청문의 대상자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을 온전하게 보장하여 줄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를 감수해야할 대상"이라며 "유출과정만을 문제 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도 "천성관 후보자의 도덕성 의혹은 밝혀져야 할 내용이었다"며 "(검찰 수사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홍 의원의 발언을 지지했다.

검사 출신인 장윤석 의원은 "국가 정보를 개인이 빼돌린 사태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청문회를 위해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정보 유출 혐의와 같이 취급해야하는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천성관 후보의 낙마를 주도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후보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를 수사하겠다며 관세청을 상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고, 박 의원은 "청와대에서 맨 처음 시작했고 국정원에서 검찰에 얘기를 한 것"이라며 '청와대 배후설'로 맞서있다.

다만 '보복 수사'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차동민 신임 대검 차장의 판단에 따라 향후 수사일정을 결정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상태다.

김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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