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제 10회 백년포럼 '다음 세대가 꿈꾸는 민주공화국'의 발제문이다.
조성주 정치발전소 기획위원이 발제하고 이수호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이 토론자로 나서는 이번 백년포럼은 15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서울 합정동 국민TV 지하카페에서 열린다. 참가비 5천원.
들어가며 - 청년들의 새로운 사회운동과 정치로의 도전
필자는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묻곤 한다. 지금의 청년문제는 청년 시기가 지나가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그러면 그 시기를 잠시 버틸 수 있는 각종 제도들을 만들고 지원을 하면 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언론이나 정치권이 호들갑 떠는 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문제는 청년 세대의 문제라는 것이 특정 시기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시장, 주거, 노후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며 이미 우리는 각종 논란 속에서 그것을 직면하고 있다. 국민연금 논란, 노동시장 개혁 및 임금피크제 논란 등.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청년 세대의 문제가 곧 중장년 세대의 문제로 이관되고 다시 노년 세대의 문제로 이어진다. 한 여론조사에서 30대 청년들에게 가장 큰 불안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노후라고 답변하거나 다수의 청년 세대의 꿈이 임대업자가 되는 것이라는 한 다큐멘터리의 증언은 그다지 충격적인 것이 아니다. 그만큼 한국의 청년 세대의 다수가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자신들의 삶이 안정적이거나 지속가능하다고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또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말이 무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의 청년 세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이행불가 세대'일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 사회가 제대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특정 집단을 착취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다는 의미를 포함하여) 다음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 세대들의 이행 가능성(슬프게도 생존 가능성과도 같은 의미가 될 것이다)에 근거해야 한다는 말이다.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이제 청년 세대의 이행 가능성(그것은 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자 이행 가능성이기에)을 고려하지 않은 미래사회 대안은 모두 정합성을 잃어가고 있기에 모두 기각해도 좋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정태인 칼폴라니연구소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 세계적 동시 회복이나 인구고령화의 지연, 획기적인 기술 혁신(과 그에 걸맞은 수요 확대)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등의 시정은 정치적으로 어렵지만,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일 수 있다. 자산과 소득의 재분배 정책, 사회적 역관계의 균형 회복 등이 유일한 활로일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안타깝게도 베이비붐 세대(정치적 대표성은 486)이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정치에서 청년 문제가 아직 그 중요성만큼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면 사회 운동에서 이를 문제제기하고 정치화시키는 흐름이 존재해야 하나 냉정하게 본다면 아직 사회 운동에서의 조직적 역량도 정치에서의 대표성만큼이나 미약하다.
그래서 필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단초로 강력하지는 않아도 새로운 문제의식을 담은 사회 운동을 활성화하는 것과 한편에서 적극적인 정당정치를 강조하고 싶다. 그 이유는 사회 운동을 통해서 청년 세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한 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두고 이를 배분하는 문제로 가면 이것은 정치 영역의 문제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청년 세대가 정당정치에서 자신의 몫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이 자원배분 게임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매번 투표 동원에만 그쳐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청년들의 새로운 사회 운동과 저항이 관심의 초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오히려 청년들의 정당정치로의 도전이 새로운 과제이자 우리가 주목해야할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정당들 역시 이런 문제에 착목하여 청년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1. 한국사회 청년 세대 문제에 대한 소회
2010년 청년유니온이 대한민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으로 창립할 당시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학생, 또는 청년이라 호명되는 계층의 핵심문제가 '노동' 문제에 있다는 것이었음.
지나치게 큰 비경제활동인구(취업준비생)의 규모, 높은 이직률, 비정규직 비율 등의 문제가 청년 세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고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 문제로부터 접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당시 '88만원 세대'라는 담론이 제출되었고 이는 기성세대와 미래세대를 착취하고 있다는 세대 간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음.
흥미로운 것은 청년 세대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담론 역시 묘하게 변화해왔다는 것. 소위 '88만원 세대론'에서 시작하여 인문학 등을 중심으로 '아프니까 청춘이다'류의 '힐링 담론'으로 문제를 희석하려다가 그것마저 효과가 없으니 '달관 세대론'이라는 형태로 체념하라는 식의 강요를 하고 있음.
이는 청년세대를 둘러싼 문제가 사실 한국사회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에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여전히 개인들의 마음가짐과 태도 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유보하려는 것이라 보임.
그러나 한국사회 전체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피해 집단은 청년, 여성, 노인, 이주노동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음.
청년 세대 문제가 세대 갈등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이유는 운동, 또는 정치의 영역에서 보자면 386(또는 486)으로 대표되는 특정 세대 집단이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서 청년 세대가 정치적으로 무관심해서 민주주의가 나빠지고 있다는 식의 문제제기에 대한 반론의 형태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
사회경제적으로는 세대 간 갈등보다는 기존의 사회 체제(자가 소유의 부동산,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고용시장, 과도한 사교육과 교육 불평등)으로는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다음 세대 또는 특정 집단(노인, 여성 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유지되는 현 사회 체제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발제자는 '세대 갈등'을 드러내는 방식이 2000년대 후반 기존 민주화운동의 논리(청년들이 정치적으로 급진적이어야 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나서야 한다는 식)에 대한 반박과 세대 간 불평등의 형태로 청년 세대에 집중된 과도한 사회경제적 고통이라는 문제를 드러내는 데에 유효했지만 장기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비전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2. 청년유니온을 비롯한 유니온 운동들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등의 유니온 운동은 그 중요도에 비해 한국사회에서 가장 배제되어있는 갈등이라 할 수 있는 '노동' 문제, '주거' 문제를 중심으로 청년 세대의 현실을 드러내고 실제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들을 보여줌으로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정치 등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자평.
특히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등은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운동에 미친 영향력은 세간의 평가 이상으로 크다고 생각함. 이는 한국 노동운동에 아직 남아있는 과도한 전투적 조합주의 또는 이념적 편향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존의 노동조합 운동이 포괄하지 못한 집단들이 집단적 목소리를 내고 저항할 수 있는 방식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더욱 크게 평가할 지점이 있음.
사회운동적 측면에서 본다면 '유니온' 운동이라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방식, 경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기존의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집단들의 목소리를 민주주의 안으로 인입시키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민달팽이유니온, 노년유니온, 뮤지션유니온 등.
예를 들어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 양대 노총 가맹조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표되지 못했던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청년유니온, 비정규센터 등이 최저임금 위원으로 선정된 사례에서 보듯이 향후에도 현재의 노동운동, 노동조합 구조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목소리들을 어떻게 더 광범위하게 조직하고 제도에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노사정위원회 참가 등).
다양한 곳에서 출현하고 있는 새로운 노동운돌 들이 기존 산별노조들과의 관계정립,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노조(패션노조 등)과의 조직적 연계 등도 우리 사회가 고민을 숙성시킬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유니온 운동을 비롯한 흐름들은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집단들의 갈등을 드러내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 조정해나가며 제도 안에 목소리를 반영해 내겠다는 측면에서 '유사정당'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기존에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의 조직력에 근거한 정치 참여 또는 정치운동과는 다른 형식과 내용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도 고민을 지속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임.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의 청년운동들이 세대 간 불평등, 배제된 청년 노동 문제의 이슈화 등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세대, 계급, 계층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미래사회 비전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판단됨.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복지국가'에 대한 자기비전과 전망, 계획, 정책들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가는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민주주의 밖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들
민주주의의 기능은 대중에게 경제 권력에 대항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권력 체계, 즉 대안적 권력 체계를 제공하는 데 있다. (E. E 샤츠슈나이더)
(1) 개별가입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권 보호
- 사업장에 노조를 조직하기 힘든 노동자들의 조건을 고려하여 청년유니온, 지역일반노조 등 개별가입이 가능한 노동조합들에 대한 가입을 정의당이 지원(상담, 안내 등)하여 개별 근로관계에서도 노동권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필요하다면 일본처럼 1인 노동자가 조합원으로 있어도 회사와 개별가입 노동조합이 교섭에 응할 수 있도록 교섭해태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안 필요.
- 제조업 등 기존의 조직 노동이 포진된 산업만이 아닌 여타의 다양한 서비스업 산업이 만들어지고 이곳에 청년들 다수가 취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동종업종 이익증진 단체 사용자단체 의제화,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단체협약 적용, 지역별/산업별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를 마련하고,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것 도 필요함.
(2) 근로계약 관련 법제도 개선안 추진
-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전면 실태조사를 고용노동부가 실행해야 함.
-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유 축소 및 폐지(수습, 감시단속, 중증장애인, 특수형태노동자, 가사사용인, 가내근로노동자 등).
- 근로감독관 2배 증원 등을 통해 행정감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청년들 다수가 노동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추진.
- 1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연차휴가, 퇴직금, 정규직 전환 등 적용.
(3) 실업 안전망 개혁
오히려 청년층(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가 많은 조건)에는 이것이 핵심일 가능성이 있다.
한국 청년들의 이직률이 유난히 높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함.
일반회계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실업부조제도 도입, 수급기간 연장, 자발적 이직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혁신적 개편을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개선의 경우 노동계가 사회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과감히 합의하고 자발적 이직 등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노사정위원회 개편
- 노사정위원회에 청년, 비정규직 등의 대표가 포함되어야 함.
최근 노동계가 청년유니온을 최저임금위원회에 포함한 것처럼, 향후 공익위원에도 청년고용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 등이 들어갈 필요가 있음
4. 2세대 진보정치, 누구를 대변하는 정치가 되어야 하는가?
- 결국 다양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사회운동의 성과들은 정치와 밀접한 연계를 맺어야 함. 그리고 정치는 정당을 통해서 구체화 되어야 함.
- 정당(party)은 부분(part) 이익을 대표하여 공익에 기여하는 조직. 어떤 갈등을 동원하고 대변하는 가는 정당에게 있어 영원의 과제일 수밖에 없음. 특히 진보정당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여 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할 것.
- 정당 조직은 '변화하지 않기 위해 변화해야 하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음. 따라서 정당조직에게는 정체성(identity)과 경쟁성(competition)이 가장 중요함. 여기서 누구를 대변하고 어떤 조직이 될 것인가가 정체성의 문제이고 한국의 정당체계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타 정당, 정부와 경쟁할 것인가의 문제가 경쟁성의 문제.
- 청년들이 겪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노동 문제에서 파생되었다고 본다면 이것을 정당을 통해 제기할 수 있어야 함. 한국사회에서 정당의 이러한 정체성과 경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는 이른바 '노동 중심성'이었음. 노동 중심성은 비단 정당 활동의 중심 영역이 노동-자본 갈등에 있다는 것을 넘어서, 과거 진보정당의 예에서 보듯이 조직적 차원에서는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할당제 등을 통해 특별한 배려를 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했음.
- 그럼에도 노동 중심성은 이제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개념이라 할 것임. 이는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의 배타적 지지와 할당제 등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조직적 현실'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노동 중심성을 통해 대표되던 '의제들이 협소화된 현실'에 기인하고 있음. 바로 여기에 청년들의 문제가 정당을 통해서 제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
- 가령 임금피크제나 통상임금은 당사자들에게는 중대한 이슈인 것은 맞으나 그 당사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10%를 하회함. 피크제는 어쨌든 연공급과 정년보장이 존재하는 일자리의 문제이고, 통상임금 또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계산될 수 있는 일자리의 문제이기 때문.
- 하지만 다수의 청년-주변부 노동자들에게는 정년이 문제인 게 아니라 계약만료와 상시적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게 문제이고, 연공급이 문제인 게 아니라 숙련에 대한 어떤 평가도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며,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연장근로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곳에서 장시간 아무 제재 없이 일하는 것이 문제임.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부차적 이슈였을지 몰라도 2016년에 이르러 한국의 정당들이 이런 문제를 부차화한다면 이는 특정 계층(청년)들을 배제시키는 결과로 이르게 됨.
- 따라서 조직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의제 차원에서도, 조직 노동의 현안과 관련된 이슈로 노동 문제를 협소화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수준의 노동 중심성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치는 조직 노동과의 논쟁과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이들 주변부 노동을 우선적, 목적의식적으로 대표하겠다는 정체성과 경쟁성을 가져야 함. 그래야 일하는 사람들의 더 큰 정당이 될 수 있고, 지금 여기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자기 사명을 다 할 수 있음.
5. 2세대 진보정치, 정치의 방법이 왜 중요한가? : 약한 사회를 조직하지만 정치의 방법으로!
- 정치의 방법은 정당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활동의 방법임. 진보정당 역사가 십 수 년이 되어가는 데도, 좋은 정치인이나 정당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전히 현장 투쟁에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가 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임.
- 이와 관련 사회운동적 정당은 일장과 일단이 모두 있는 비판임. 원내 활동이 정당 활동의 전부라고 한다면 필자는 당연히 찬성하지 않음. 원내정당은 정당의 한 측면이고, 정당은 시민사회 속에 뿌리내리는 노력을 통해 자신이 대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조직하여야 함. 사회운동 정당이 만일 사회경제적 약자를 조직하기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음.
-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으로 '강한 국가 - 약한 사회 - 무기력한 개인'이라고 도식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약한 사회'를 조직하고 그 과정에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은 다양한 사회운동이기도 하고 또 정당이기도 할 것임.
- 만약 사회운동적 정당이 이 구조에서 '약한 사회'를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강한 국가에 대항한다는 의미라면 일면 동의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사회운동적 정당'은 이 구조에서의 역할보다는 기본적 방법론으로서 정당보다는 운동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주로 강조해왔던 것이 현실.
- 그러나 둘의 관계는 큰 구조에서 같은 층위에 있지만 그 안에서의 역할은 다르다고 할 수 있음. 역설적으로 정당과 정당체계가 나쁘기 때문에 운동이 더 급진적 양상으로 나타남. 그리고 의도하지 않게 그 결과는 정치적 양극화임. 한편으로는 기존 질서에 대한 열광적 반대파를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허무주의와 냉소로 돌변하게 되는 경우를 목도하기도 함(일베, 헬조선 등).
- 사회운동은 다양한 시민들의 결사체를 만들고 이를 분출시키지만 정당은 이것을 통해 사회를 개선하고 민주주의를 좋게 만드는 것. 보수 정치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대책 없는 싸움과 좌절의 쳇바퀴 속으로 약자들을 밀어 넣는 것과 다르지 않음. 좋은 보수와 좋은 진보가 서로 경쟁하고 거기서 반드시 책임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함.
발제자 조성주는 칼 세이건을 읽고 천문학자를 꿈꿨다. 희망대로 천문학과에 진학했으나 정작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행성의 청년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의당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의 소장,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 국회의원 보좌관, 서울특별시 노동전문관, 정치발전소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지금은 정치발전소 기획위원을 맡고 있다.
저서로 <알린스키, 변화의 정치학>, <대한민국 20대, 절망의 트라이앵글을 넘어>, <레알청춘>(공저), <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공저),<너는 나다>(공저)가 있다.
토론자 이수호는 청년유니온 상근 1년차 신입활동가로 동료활동가, 조합원과 함께 청년들이 마주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배우고, 이야기 나누며 답을 찾아가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를 졸업하고, 종교재단 상근자를 거쳐 현재 청년유니온 기획팀장, 참여연대/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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