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회 국방위는 만장일치로 이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군이 밝힌 보완책이 과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 △수십 년 째 고도제한으로 제산권 제한을 받고 있는 성남 시민들은 나 몰라라 하면서 재벌기업 문제에만 적극적인 이유는 뭐냐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없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가 특히 매서웠다. '높이 203미터 이하의 건물은 허용할 수 있다'는 공군의 기존 입장이 사라진데 대해 유 의원은 "지난 해 국감 때 장관과 총장은 그것을 포함해 네 가지 안이 있다고 보고했는데 갑자기 사라졌다. 그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지난 7일 실무위원회에서 사정변경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비행장 이전, 두 개의 활주로 각도 조정, 활주로 하나만 각도 조정 등 세 가지 안이 남은 것이다"고면서 "(203미터 이하 건물만 허용이라는) 네 번째는 비용부담이 전제된 안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롯데가 돈 댄다고 해서 최선의 안이 사라지는 게 말이 되냐. 과연 활주로 각도를 3도만 틀면 국가안전에 100%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장관과 이계훈 공군참모총장은 "그렇다"고 답했지만 유 의원은 "3도 조정으로만 되는게 아니라 안전장치도 보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시 물었고 이 총장은 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했다.
실제로 제2 롯데월드 건립 허가 이후 공군은 대통령이 이용하는 공군 1호기에는 충돌방지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부착토록 했다. "서울 공항에 내리는 외국 비행기는 다 그걸 달고 오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이 총장은 "그건 아니다"고 답했다.
"전세계적으로 빌딩을 짓기 위해 기존 공항의 활주로를 튼 사례가 있냐"는 지적에도 이 총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지만, 유 의원은 "내가 확인했는데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못을 박았다.
"롯데는 봐주는데 성남시민은 어떻게 되나?"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호흡도 척척 맞았다. 유 의원과 다른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 장관이 "수혜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고 수차례 강조하자 친박연대 서청원 의원은 "활주로 각도 조정 비용 말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냐"고 물었다.
이 장관이 "내부적으로 따지지만 이를 공개하거나, 수혜자한테 제시하지 않는다"고 답하지 서 의원은 "아니 나중에 롯데가 장비 비용을 부담 안해주면 다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이 장관이 "수혜자가 다 부담해야 공군이 건설에 동의하는 것이다. 롯데와 이제 (협의가) 착수되려고 한다"고 답했지만 서 의원은 "그렇게 미비한 채로 건축을 추진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 서 의원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도 좋아지는 것 다 좋다. 그런데 성남시민들은 40년간 고도제한 받고 있다 그건 어떻게 할 거냐"면서 "그래서 이것은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왜 재벌의 큰 빌딩은 허가해주고 서민들 사는 건축물은 왜 그냥 둬야 되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밖에 여군단장 출신의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도 매서운 질의를 했고,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의 203미터(이하 빌딩 건축만 허가한다는) 마지노선은 안 무너질 줄 알았는데 롯데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공군참모총장 "전시에는 좀…"
국방장관 출신의 김장수 장관은 "내가 생각해도 평시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전시, 특히 반격작전으로 인해 남쪽의 공군기지들이 위쪽으로 올라와 서울공항의 기능이 사라지면 기능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 "그럴 때는 지적한대로 제한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이 총장의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한편 육군 대령 출신인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경제와 안보는 상호보완적 관계다"면서 " 이번 국방부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롯데월드 신축허용 문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정부에 힘을 실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 장관과 이 총장은 "활주로를 조정하고 안전장치를 보완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돈은 롯데가 댄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 간단한 대안을 찾지 못한 지난 15년 간 군 고위층들은 바보거나 직무유기를 한 것이냐', '지금 수많은 군사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는 질문에는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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