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원회 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조정 회의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이 나라 예산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밝혀진 '최순실 국정 농단' 예산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 체육 예산 3300억 원 △K스포츠 재단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원조'(ODA) 예산 520억 원 △차은택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단장이 추진한 창조 경제 예산 1400억 원 등이 꼽혔다.
국가 부채가 늘어가는 가운데, '최순실 예산'은 대폭 증액되거나 신규로 대거 편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이 400억 원이었지만, 차은택 씨 등의 관여로 문화창조융합센터 건립 사업으로 변질되면서 1278억 원으로 늘었다.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이 관여한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는 50억 원이었던 지난해 예산이 144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차은택 씨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편법 편성' 논란도 일었다. 윤호중 의장은 "한국관광공사 서울 중구 사옥에 조성한다는 한류콘텐츠 체험장 사업은 관광 기금을 설계 용역비로 쓰고 있고, 125억 원을 계획 변경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이례적으로 하루만에 승인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사업 계획이 부실하거나 아예 사업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사업도 대거 편성됐다는 점이다. 일례로 지역 거점형 문화창조벤처 단지 조성, 문화창조융합벨트 전시관 등은 세부 사업 계획도 첨가되지 않았다. '부실 논란'에도 정부가 차은택 씨가 추진하는 사업을 하루만에 승인해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온 '최순실표 예산'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의장은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 재정을 이렇게 곶감 빼먹 듯 하나하나 빼먹으려 한 데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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