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에서 '상지대 청문회' 열겠다"

유성엽 교문위원장 "사학 비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돼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국민의당)은 5일 사립대학 비리 문제에 대해 "사학 비리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교육을 통해 치부하려는 재단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종포럼 초청 간담회에서 국회 교문위원장으로서 사학 비리 문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구재단의 복귀는 다시는 이런 비리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지 않고서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교육부장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엉터리 사분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위원장은 이런 인식에 기반해 "구재단이 복귀해 다시 학내 갈등을 빚고 있는 상지대학교 사태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반복되고 있는 사학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상지대 청문회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상임위원장을 맡고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당초 계획대로 강행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더라"며 "문제로 지적됐던 필진 공개 등에 대해 전혀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는 올해 11월께 현장 검토본을 내놓고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3월에 배포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며 "그렇다면 1-2개월에 걸쳐 의견 수렴을 받겠다는 것인데, 졸속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에게 실망했다"


국민의당 소속인 유 위원장은 당 최대 현안인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해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초기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안철수 전 대표도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진상조사단 같지도 않은 조사단을 꾸려 (검찰 수사에도 못 미치는) 허술한 진상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안철수, 천정배 두 공동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니 당이 이번 일을 잘 수습해야 한다"며 "(이번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있는 김수민, 박선숙 두 비례대표 의원의 거취 문제에 대해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합당하게 조치하면 될 것"이라며 "이제와 출당을 시킨들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겠냐"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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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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