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중수부 부활체'로 발족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의 첫 작품인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 수사가 '대형 권력 비리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수단은 28일 전날 피의자로 소환한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66)을 긴급 체포했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 비리 의혹의 핵심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연임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이재오 전 의원,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 등 'MB정권 실세'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무성했던 인물이다.
특수단은 일단 남 전 사장을 횡령 등 개인 비리의 물증이 확보되면서 체포를 했지만,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규명 수사에 어느 정도 깊숙이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검찰이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도 MB 정권 실세와 연결된 '특혜 의혹'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설과 함께 법조계에서는 두 수사의 종착역이 같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은 정치권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전대미문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수단의 칼끝이 얼마나 매서울지도 주목된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의 혈세 4조5000억 원 함께 최소 5조4000억 원대의 분식회계, 그리고 분식회계에 기초한 45조 원 대의 사기대출로 금융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실상 공기업 대우조선이 조직적 대규모 회계사기"
특수단에 따르면, 남상태 전 사장 후임인 고재호 전 사장이 재임했던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만 대우조선해양에서 빚어진 분식회계(회계사기) 규모는 5조4000억 원대에 이른다. 특수단은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 김모(구속)씨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이 같은 분식회계 규모를 적시했다. 검찰은 대우조선 분식회계가 남상태 전 사장이 재임했던 2006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에서 대우조선의 회계부정 규모는 수 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분식회계는 그 자체가 '사기'라는 중대범죄이며 "사실상 공기업인 대우조선해양에서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기업어음을 팔기 위해,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조직적인 대규모 회계 사기를 저질렀다"면서 "회계 사기 범행의 전모 규명을 목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수사를 바탕으로 검찰은 대우조선이 조작된 회계장부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10조 원의 대출을 받고 35조 원의 대출보증을 서는 등 45조 원 규모의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MB 정부 시절 공권력의 비호 속에 사기 친 액수가 8조 원대로 알려졌는데, 대우조선해양은 MB 정권 실세의 비호 속에 무려 45조 원 사기를 친 다단계 업체나 마찬가지"라는 허탈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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