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60)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인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에 대해,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이 다른 시·도교육청들과 달리 전국 처음으로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발표한 것에 의문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대구교육청은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다 반영하느냐"며 "그걸 전부 편성하면 다른 지방교육 예산들은 다 줄이거나 삭감해야 하지 않나. 감당이 힘들지 않냐"고 말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에 5개월치만 일단 편성한 상태"라며 "나머지는 다른 예산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지 않느냐"면서 "공약은 대통령이 하고 돈은 지방정부가 대는 것은 지방재정에 왜곡이 온다. 교육예산이 힘들어져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리과정 뿐 아니라 기초연금도 8(지방):2(중앙정부)로 편성하자고 해 안된다고 했다"며 "일단 6.5:3.5로 협의했지만 이 같은 불공평한 재정분담은 계속해서 지방재정의 목을 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본인과 박 대통령의 시각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에게 해법을 함께 논의하자고 건의 했으나 교육부 장관이 '이미 충분하다'고 얘기해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일방적인 중앙정부의 공약으로 인한 땜빵질식 대책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기초지자체는 공무원 월급도 제때 못주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각 구청에 서울시가 내려준 중앙정부 사업 매칭비만 2700억원이다. 더 이상 돈 나올데가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결국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예산 분담은 지방과 중앙정부가 비슷한 비율로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냐"면서 "OECD 평균은 5:5다. 현재 우리나라 8:2 비율이, 적어도 6:4, 7:3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나흘째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과 최근 이슈가 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2013년 개성공단이 잠정중단됐을 때, 서울시에 기반을 둔 업체들의 재고물품을 광장에 두고 마켓을 만들어 팔고 홍보도 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아예 중단돼 그마저도 어렵게 돼 도울 방법이 막막하다. 운영자금을 빌려주거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4년 독일에서 인터뷰여행을 했을 당시 현지인에게 들어보니 동독은 베를린장벽이 허물어지기 전 TV방송과 교통통행이 자유로워 왕래가 많은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자유자재 왕래가 분단의 벽을 허무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 민족·남북문제는 당을 넘어선 해결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사드가 서울시에 배치되면 어떨 것 같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 아니냐"며 완곡하게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대구 배치설에 대해서는 "대구가 유력하냐. 잘 몰랐다. 그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수성구 갑 예비후보도 참석했다. 박 시장과 김 후보는 "민감한 시기이니만큼 정치적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후 대구시 북구에 있는 마을기업 '내마음은 콩밭'을 찾아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강연을 진행했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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