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대통령은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멀리서는 이승만, 김영삼 대통령에서, 가까이서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국민들은 이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취임할 때는 한결 같이 성공한 대통령을 꿈꾸지만 거의 예외 없이 대통령직을 그만둘 때는 박수보다는 비난과 비판을 더 거세게 받는다. 심지어 대통령으로 있다 총에 맞아죽거나 한때 자신을 떠받들었던 국민에게 내쫓겨 외국 망명길에 올라야 했던 대통령도 있었다. 엄청난 불법 정치 자금을 먹은 것이 들통 나 감방에 간 대통령도 있었다. 대통령을 그만 둔 뒤 국가 원로 노릇을 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은 찾아보고 싶어도 찾아보기 어려운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새로 뽑힌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산적한 문제들을 말끔히 해결해 줄 것처럼 언론들은 떠든다. 그동안 대통령 당선일에 당선자에 대해 신문과 방송이 요란하게 떠든 것들을 찬찬히 복기해보라. 그리고 그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라. 너무 낯 뜨거워 보고 듣는 이들의 얼굴이 후끈 달아오를 정도다.
하지만 고난의 시절에 모든 것을 해결해줄 메시아를 찾듯, 사람들은 살림살이가 어렵고 세월이 고통스러울수록 훌륭한 대통령의 탄생에 목을 맨다. 요즘은 어떤가. 그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처럼 성공이라는 바위를 짊어지고 정상을 향해 올라가보지만 얼마 못가 산 아래로 추락하는 무한 반복을 계속하고 있다.
학자들은 이 지점에서 이런 의문을 지니고 그 해답을 찾으려 한다. 1987년 개헌 이후 새롭게 도입된 지금의 대통령제(5년 단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문제가 있다면 어떤 체제로 바꾸어야 하나. 대통령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꼭 학자가 아니어도 사회 변혁을 꿈꾸는 사람들과 사회 지도층이라면 종종 가졌을 문제의식들이다.
대통령학 전문가들이 내놓은 '대통령학 교과서'
<대통령의 권력과 선택>(더플랜 펴냄)은 이들이 1년 넘는 오랜 고민과 토론, 연구 끝에 내놓은, 요즘 출판가에 잘 나오지 않은 '대통령학 교과서'이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도록 쓰인 대중서이기도 하다.
이 책은 실패한, 실패하고 있는 대통령들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성공적인 대통령이 지녀야 할 덕목과 자질, 도덕과 리더십 등 조명하고 있다. 저자들은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주로 대통령제 자체만 문제 삼았을 뿐 대통령직 운영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한다.
더 나아가 한국의 대통령제 특징은 무엇이고 대통령직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제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4부에 걸쳐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개헌에 동의하지 않는다. 제도를 변경하기에 앞서 대통령들의 대통령직 운영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벌어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때 언론들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앞 다퉈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성공적인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대응과 맞비교하며 박근혜 정권의 무능을 비판했다. 또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허둥지둥 대면서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충청남도 태안군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 신속한 대응으로 사태 확산을 막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가 비교되기도 했다.
이 책은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실패를 대통령의 자질에서 찾고 있다. 대통령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떤 대통령이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저자들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운영이 앞선 대통령과 비교해서도 명백히 무능한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해 논지를 펴고 있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 가운데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많겠지만 말이다.
이 책은 둘째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한국 대통령은 모두 실패했으므로 아예 대통령제 자체를 폐기하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다른 정치 제도로 개헌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는 대통령제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그들, 즉 대통령들의 리더십 등 자질 실패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리더십 실패는 곧 대통령직 실패
저자들은 노무현 정부를 비롯해 민주 정부를 마냥 칭찬하지는 않는다. 민주 정부 10년을 한국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전한 시기로 평가했지만 이 시기에도 대통령 측근 비리, 정치적 갈등 등으로 인해 민주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은 대통령의 리더십 실패가 민주 정부 시절의 대통령에게도 있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성공하는 대통령을 우리 곁에서 보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의 변경보다 대통령직을 운영하는 개별 대통령들의 민주적 리더십이 좀 더 긴급한 과제라고 주장한다.
대표 저자인 김창호 박사는 "대통령에 관한 책을 내겠다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다."면서 "초보적 수준에 머문 한국의 대통령학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앞으로 성공하는 대통령이 나타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 책 하나가 그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내년(2016년) 있을 총선과 내후년(2017년) 펼쳐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자질과 능력을 지닌 후보를 선택하는데 이 책이 길잡이 구실을 하는 나침반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나침반을 가지고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몫은 오롯이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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