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공평위) 구성 및 운영을 골자로 하는 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평가 주기는 대상자 기준 총 2회로 임기 중간평가와 선거일 6개월 전에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 반영 비율은 중간평가 30%, 최종 평가 70%가 반영될 것"이라면서 "평가결과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현역의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하위 25%를 공천 배제한 사례를 들어 '20%라는 비율이 현역 교체율이라면 낮은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 질문에 "기본적인 배제 비율이고 (검증위와 공천관리위 등) 다음의 단계에서 배제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20%는 공평위 평가에서 걸러지는 비율일 뿐, 전체 현역의원 교체율은 이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도 "이 평가위 외에 검증위가 따로 있다"며 "검증위에서는 도덕적·법적 하자가 있는 분들이 '날아간다.' 이번 안(案)의 20%라는 숫자만 보면 안 되고, 검증위에서도 일정 부분 '날아갈'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평가 항목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항목은 △의정활동·공약이행도 △선거기여도 △지역구 활동 △다면평가 △지지도 여론조사"라며 "반영 비율은 지지도 여론조사 35%, 의정활동·공약이행 평가 35%, 다면평가 10%, 선거기여도 평가 10%, 지역구 활동 평가 10%"라고 밝혔다.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내용이며, 비례대표 의원은 의정활동과 다면평가로 평가된다. 새로 도입한 개념인 '선거 기여도'에 대해 혁신위는 "임기 내 해당 선거구의 선거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총선 비례득표율(정당지지율)과 임기 내 지방선거 광역 비례득표율 간의 비교와 임기 내 광역·기초의원 선거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교수는 "특정 지역, 계파가 작동하지 않고 (결과는) 계량화된다"고 기자들과 만나 강조했다.
공평위의 평가 대상은 국회의원 외에도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가 망라된다.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은 중앙당 공평위가, 기초단체장 등은 시도당 공평위가 평가한다. 공평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당 외부 인사 9~15인으로 구성되며, 중앙당 공평위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중립·비밀유지 의무를 가지는 공평위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구성 시기는 당 대표가 뽑히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3개월 이내이지만 2016년 총선을 앞둔 첫 공평위는 당규 제정일 이후 1개월 내로 구성된다.
조 교수는 "(혁신안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해 당무위에 부의되고, 내일 (당무위에서) 통과되면 그로부터 1개월 내로 공평위가 구성된다. 9월 중순경 구성되면 10월 말까지는 평가 점수가 나온다"며 "총선 몇 개월 전까지 평가가 완료돼야 한다는 것은 없다"고 이후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11월에 점수가 밀봉된 상태에서 공평위는 해산되고, 그와 동시에 검증위가 작동해 (공천에서) 배제할 분이 확정된다. 내년 1월 공천관리위가 만들어지면 (공평위의 평가) 점수는 그때 공개된다"고 설명을 이어 나갔다.
조 교수는 이번 혁신안의 취지에 대해 "지금까지는 공천심사위원회라고 불리는 단일 조직이 평가와 선발을 동시에 했다. 그래서 계파 나눠먹기라고 했던 것"이라며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합의해서 당헌에 들어온 것이 '평가를 먼저 하고, 평가가 끝나면 그것을 기초로 공천관리위가 결정을 한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발표문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체계적 평가는 "당의 60년 역사상 최초"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선출직 공직자들은 선거로 심판받는다고 말하지만, 선거 때 포장된 이미지는 민생을 해결하는 일꾼과 개인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정치인을 구분할 수 없게 한다. 이에 혁신위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국민의 참일꾼'과 '기득권 정치인'을 엄정히 구분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혁신위는 "공평위 세부안을 중심으로 공천 혁신안 발표를 시작한다"며 "공천혁신안 발표는 전략공천, 비례대표 공천, 공천심사 전반에 걸친 '시스템공천안'과 '경선 방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관련한 전체 공천안은 9차 혁신안에 담길 것"이라고 발표문에서 밝혔다.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9차 혁신안은 이달 내로 발표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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