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16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국회에 제출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하반기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운 노동 등 4개 부문 구조 개편에도 당·정·청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점을 서로 재차 확인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사랑재에서 2시간가량 이 같은 내용으로 회동을 했다고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당에서는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문정림 원내대변인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안종범 경제수석, 현기환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함께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개 국가와의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경제적 이익의 조기 현실화"를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비준동의안들은 지난 6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4대 구조 개혁과 관련해 문 원내대변인은 "금년 내 반드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특히 노동 개혁은 노사정위 논의 재개를 통해 대타협을 도출하고 정기 국회에서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이 같은 회동 결과 브리핑은 그간 새누리당이나 기획재정부 등에서 제시해 온 노동 개혁 방향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이날 비공개 회동에선 최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재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경과나 전망, 향후 노동계에 대한 노사정위 복귀 촉구 및 압박 전술 등이 폭넓게 설명 및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오는 18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한국노총이 그간 노사정위에서의 논의 불가 의제로 내세웠던 취업규칙 개정 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완화를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 작성 논의를 협상 시간표상 후순위로 미루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얼마 전 복귀한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이 11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져,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두고 한국노총 내 의견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당·정·청은 노동 개편 외에도 "공공 교육 금융 등의 개혁 과제도 하반기 중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문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또 얼마 남지 않은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가 법안 처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 활성화법이 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총력 기울이기로 했다"고도 문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몰이' 사태 이후 원내대표에 새로 선출된 원 원내대표는, 당·정·청 회의를 월 1회 정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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