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외국 해킹 프로그램 'RCS'를 구매해 국내 도청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황들은 모두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 내부 문서가 위키리크스에 의해 공개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5163부대를 대신해 RCS를 대리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나나테크'가 지난해 3월 해킹팀에 보낸 이메일에는 "5163부대가 '시티즌랩 이슈'(한국을 비롯한 국가가 해킹팀 감청프로그램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같은 달 해킹팀 직원들끼리 "5163부대가 감청프로그램으로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단 의혹을 국내 언론이 제기할까 걱정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갤럭시폰이 출시될 때마다 해킹을 의뢰한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나나테크는 2013년 2월 "갤럭시S3를 보낼 테니 음성 녹음이 가능한지 확인해달라"는 이메일을 해킹팀에 보냈고, 지난 1일에는 해킹팀 직원들끼리 '삼성 갤럭시 탭2등 국내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5163부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한 차례 이상 서울에서 만나 훈련과 시연 등을 가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국내 도청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공작에 이은 국정원 불법사찰 시즌2라고 규정하며 어제(13일)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국정원뿐 아니라 군에서도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 국방사이버정책 태스크포스의 허 모 중령이 지난 3월에 해킹팀과 싱가포르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만난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해킹팀 싱가포르 지부장이 지난 4월 1일 허 모 중령에게 ‘행사에서 만나 반가웠고, 해킹프로그램은 들키지 않고 PC와 스마트폰을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허 중령을 포함한 5명이 행사에 참석한 건 맞지만 허 중령이 이메일을 받은 사실을 기억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부 사이버정책 태스크포스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국방부 차원의 사이버 정책과 기능을 정립한다'는 취지로 2013년 4월 창설됐습니다.
○…원전반대그룹이 어제(13일) 트위터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를 포함한 자료 33개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불과 2개월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도 있는데요. 여기엔 UFG훈련 상황일지와 IS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군에 대한 내용, 원전 운용 관련 문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원전반대그룹은 이를 공개하며 "71기가바이트에 해당하는 문서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협상에 나설지) 직접 판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심판'발언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발언 전체 내용과 맥락을 살펴보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13일) 동해에서 열린 교육감 선거제도 토론회에 참석해 교육감 직선제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전환된 이후 교육현장이 교육정책의 비인간성과 정치적 편향성,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하며 교육정치만 난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13일)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를 획정할 선거구 획정위원 9명이 선정됐는데요. 일부 위원들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당 추천 위원들에 새누리당 몫의 인사들만 포함됐고 이들이 여당에서 선거과정에 관여한 경력이 있어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논란이 되자 새누리당 이병석 정개특위위원장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여야간사 협의 후 추천 기관을 공개하고 제기된 문제는 소수의견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감면 조치로 매년 약 7조 원의 법인세가 감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이 '2014 국세통계'를 통해 공개한 내용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감면 효과는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인세 감면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년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인세를 최소한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인 23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약 12%에 해당하는 건데요. 연령별로 청년층과 노년층, 학력별로는 대학생,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에 집중됐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사업주는 약 0.3%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의 실효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공식 보고서를 통해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가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가늠할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독자로 사드 시스템을 구매할 수 있는지, 사드가 북한 미사일 대처에 효율적인지, 어느 정도 배치할 것인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의회 보고서는 당초 예정됐던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 직전인 6월 11일에 작성됐는데요. 미 의회의 공식적인 사드 배치 거론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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