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의 한마디 "말씀 잘 들었다"

[시사통] 검찰 "노건평, 성완종에게 영향력 행사" 잠정 결론

○…어제(29일) 2시간 30분가량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된 뒤 김무성 대표가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는 건데요. 김무성 대표는 회의에서 사퇴를 직접 압박하지는 않았지만 "당의 파국은 막아야 된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유승민 원내대표는 "말씀을 잘 들었고, 생각해 보겠다"고 전하면서 당장 사퇴할 뜻이 없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의에서도 '내가 물러나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좀 지켜봅시다"라는 얘기를 전했지만, 이른바 친박계로 불리는 최고위원들은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에서 시작된 원내대표 사퇴 요구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여당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개 방향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어제 "최종 결정은 의총에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거기서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일부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의총 개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일단은 보류된 상황입니다.

▲ 지난 2월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 모습. ⓒ청와대

○…검찰이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에 노건평 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고 지난주 노건평 씨의 측근인 이 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모 씨는 건설업체 A사의 대표였는데요.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 사면 후인 2008년 경남기업이 A사에 공사 하청을 준 뒤 대금을 과다하게 건넨 정황을 발견하고, 이 돈의 일부가 노건평 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2012년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이미 유죄선고까지 끝난 상황인데요.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박근혜 대통령 측근 5명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에 그쳤던 검찰이 노건평 씨의 사면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과거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16 가족 협의회가 세월호특별법 등에 따른 정부의 배상 등을 거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협의회는 온전한 선체 인양과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했지만 정부가 답변 없이 배·보상 절차를 따르라고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배상금 등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려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세월호 배보상법에 따르면 정부의 배상금을 받을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돼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유가족은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재판청구권 등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여야가 어제 제2연평해전 당시 희생자 6명을 전사자로 예우하는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당시 희생자들은 군인연금법상 '전사' 규정이 없어 순직자로 보상받았는데요. 2004년 개정법을 소급적용해 사망보상금을 더 주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가족들은 최대 2억2400여만 원의 사망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보상금을 넘어 13년 만에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민영방송 후지 TV가 한국인 여학생의 인터뷰 자막을 발언 내용과 다르게 내보낸 데 대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후지 TV는 지난 5일 한국 여학생이 '일본에는 문화가 많고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는 인터뷰에 '한국을 괴롭혔던 일본이 싫다'는 내용의 자막을 입혀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후지 TV는 어제(현지시간 29일) 자사 웹사이트에 '사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편집 작업에서의 실수에 더해, 최종 점검이 불충분했다"며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고의적 왜곡이 아닌 편집상의 실수라고 주장한 건데요. 사과문이 게재된 뒤 오히려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프로농구연맹이 승부조작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안양 KGC 전창진 감독의 시즌 등록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체 심의를 통해 경찰 조사와 별도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농구연맹은 지난 시즌 전창진 감독이 맡고 있던 부산 KT가 일부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경고 공문을 보낸 바 있는데요. 심의 결과에 따라 자격 정지 등 중징계 등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24개 자립형사립고등학교 교장연합회가 어제(29일)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청문대상에 오른 경문고와 미림여고 등 자율형 사립고 4곳의 청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4개 학교가 올해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돼, 청문회를 실시한 뒤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장연합회는 이 평가에 대해 "자사고의 폐지를 염두에 두고 실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입학 지원자가 정원의 120%를 밑돌 경우 면접권을 반납하기로 한 기존 합의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지정취소 통보를 내린 6개 자사고와 관련해, 교육부와 벌이고 있는 소송도 즉각 취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예정대로 다음달 6일부터 청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문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4개 학교를 지정취소 대상으로 확정해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문 모 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중국에 콜센터를 차리고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검찰은 그간 사기죄를 적용한 것과 달리 범죄단체 조직·가입 활동죄를 적용하면, 그간 형량보다 2배가량 높은 처벌을 가하게 돼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범죄단체 가입만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6월 30일 <시사통> '뉴스브리핑' 내용입니다. (☞바로 가기 : <시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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