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탄저균과 함께 가장 강력한 독소로 규정된 보툴리눔 실험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겨레>가 미 방산산업협회 누리집과 군사매체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인데요. 주한미군은 2013년 6월부터 서울 용산과 경기도 오산 등 국내 3곳의 미군기지에서 생물학전 대응 실험인 '주피터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 미 방산산업협회가 주최한 포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주피터 프로그램이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북한의 생물학무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2013년 6월부터 착수하는 군사프로젝트"라고 돼 있습니다. 또 실험대상은 "탄저균과 보툴리눔 에이형 독소"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보툴리눔은 1g으로 100만명을 죽일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된 서병수 부산시장이 지난 대선 당시 직접 대선 비밀 캠프 사무실을 알아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여의도 에스트레뉴빌딩에서 임대업을 하는 정 모씨가 자신의 오피스텔 10곳을 대선캠프 사무실로 쓰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사기 및 부당이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서 시장과 조동원 당시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등을 고소했습니다. 고소 대상에는 포함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인 1998년 12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제력이 강한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 제98조 2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수정 변경 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돼있죠. 야당 시절 이번 국회법 개정안보다 국회 통제권이 강한 개정안을 발의한 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점에서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어제 오전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강연에서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모 행사에서 물 세례를 받은 것과 관련해 "돌 안 맞은 게 다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노건호 씨가 자신을 비판한 것에 대해 "아무 감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김 대표는 당청협의 회의론에 대해 "의견이 좀 다르다고 회의 안한다고 하면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갈' 발언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1년간 '당직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정청래 의원이 어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정 의원의 발언으로 격분해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던 주승용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에 탄원서를 써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 의원은 어제 마무리된 새정치민주연합 워크숍에서 만나 서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악수로 화해했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재소자 인권침해가 있었던 개신교 계열의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 설립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인 새정치연합 은수미의원이 어제 밝힌 내용인데요. 은 의원은 "황 후보자가 부산 동부지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03년 10월 6일 소망교도소의 설립을 추진 중이던 아가페 재단의 창립총회에 참석했고, 법무부 장관 취임 전까지 이사로 재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교도소 측도 이를 인정하는 보도 해명자료를 내놨다는데요. 소망교도소는 종교집회 참석 강요와 교도관 폭행 등으로 국가인권위에 지금까지 19건의 진정이 접수된 곳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달 20일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확인됐는데도 다음 날인 21일까지 체육행사가 포함된 워크숍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1일 벌어진 체육행사는 일부 직원과 행사에 초청받았던 외부 인사들만 참석한 자체 행사였다"고 해명했는데요. 안이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오후 '메르스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메르스 종합대응 컨트롤 타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에 있다"면서 "가능한 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하며, 박 대통령도 이 점을 특히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 명단은 득보다 실이 크다며 공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메르스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50대 이모 씨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혐의로 어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씨는 그제 오후 2시 20분쯤 카카오톡으로 "메르스 발생 병원. 현재 격리 조치 중"이라는 내용과 함께 광주시 'A병원'등 병원 4곳의 이름이 적힌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진실이라고 믿어 주변에 알리기 위해 전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가족에게는 내용을 알리지 않는 등 처음부터 유언비어임을 인식하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센트랄이 그제 3년여 만에 복직한 직원 3명을 2주 만에 다시 해고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사측은 지난 2012년 1월 지시사항 불이행, 무허가 집회 개최 등을 이유로 금속노조 센트랄 이모 지회장 등 3명을 해고했었는데요. 대법원은 조합활동이나 단체행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2월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이들이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해고가 과했다는 것이지 이들이 징계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은 6월 1일부터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시사통>과 기사 교류를 시작합니다. 이 기사는 6월 4일 <뉴스브리핑> 내용입니다. (☞<시사통>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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