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지금 정부를 마비시키는 건 박근혜"

[이철희의 이쑤시개] "대통령의 메르스 환자 수 발언 오류, 인사 조치해야"

"지난 5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메르스(MERS) 환자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15명의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1일 있었던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박 대통령의 위 발언을 삭제했다. 당시 메르스로 고통 받고 있던 국민은 15명이 아니라, 18명이었기 때문.

프로이트는 '실수에도 다 뜻이 있다(Freudian slip)'고 했지만, 전 국민이 '메르스 공포'에 휩싸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실수했네!'라며 웃어넘길 수 있을까? 김태형 심리학자의 분석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싫은 사람"은 아닐까?(☞관련 기사 : 박근혜는 연산군…대통령 하기 싫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과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 등 팟캐스트 <이철희의 이쑤시개> 출연진도 지난 3일 녹음 내내 박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을 비판했다.(☞바로 듣기 : 이철희의 이쑤시개)

"정부, 朴 대통령이 마비시키고 있다"

이철희 : 대통령이 (메르스 감염환자 수처럼 민감한) 숫자를 틀린다는 건, 심각한 일이다.

김윤철 :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연설문에 '15명'이라고 잘못 쓰여 발생한 문제라면, 담당자를 인사 조치해야 한다.

이종훈 : 그렇다면, 청와대의 기강해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던 시간(6월 1일 오전 10시), 국민 상당수는 메르스 감염환자가 몇 명인지 알고 있었다.

이철희 : 경험에 비춰 박근혜 대통령이 왜 틀렸는지를 생각해 보면, 담당 수석비서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메르스 상황 보고를 받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 해당 수석이 연설문 작성에 관여했다면, 이런 엉터리 같은 상황은 안 벌어진다. 청와대 내부도 소통이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떤 경우라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된다.

김윤철 : 박 대통령의 말투를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잣집 사모님 말이 이렇다. 자신이 세상 모든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말투가 나오는 것이다.

이철희 : 모든 일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김윤철 : 모든 문제와 자신은 별개다. 하지만 자기가 봤을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 의식은 없이 '이것 좀 빨리 고치세요!'라고 훈계한다. 마리 앙투와네트가 그랬다는 것 아닌가.


이종훈
: 박 대통령의 '말말말'을 보면, 어떤 때는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대표적인 게 국회법 개정안이다. 1일 수석비서관회의 때도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했다.(유튜브 'cheongwadaetv' 영상, 1분 33초 지점)

그런데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전체 10여 분 중 1분 30초 정도만 언급했다.(같은 영상, 3분 2초 지점). 그마저도 감염환자 숫자도 틀리고, '(보건당국이)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요?'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철희 : 지금 정부를 마비시키는 건 대통령이다. 시행령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이 아니라.

김윤철 : '정부, 박 대통령이 마비시키고 있다.' 제목 나왔네!

박 대통령은 국민과 분리된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정치'는 곧 '선거와 전략이다'라는, 굉장히 협소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철희 : 헌정 질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이해가 여전히 유신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김윤철 : 그렇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위헌 논란을 촉발시킨 것만 봐도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종훈 :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든 법을 '막 내놓은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난해에도 "규제는 쳐부숴야 할 암 덩어리"라며 비난했다.

이철희 : 행정-입법-사법 등 '삼권(삼부)'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그 위에 대통령이 있다는 식이다. 유신시대 사고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는 국회 중심이었다.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개헌을 언급하자 "참, 나쁜 대통령이다"라고 했다. 또 '김선일 피랍 사건'과 관련해 "국민 한 사람을 못 지켜낸 노무현 대통령은 자격이 없으며 난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종훈 : 지난 3월 박 대통령이 청년들에게 "나라가 텅텅 빌 정도로 중동에 가라"고 했다. 메르스는 중동이 발원지 아닌가. 메르스 발병 원인 중 하나도 낙타 고기 섭취인데, 청와대는 당시 박 대통령이 두 번이나 낙타 고기를 대접받았다고 홍보했다. 지금 누리꾼들은 '메르스 감염 여부, 박 대통령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며 조롱하고 있다.

김윤철 :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어사전을 새로 써야 한다. '긴급회의'는 '늦장회의'로, '유언비어'는 헛된 소문이 아니라 '대통령을 욕하는 말'로.

이종훈 : '유언비어'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추가해야 한다.

이철희 : "쓸 때는 '괴담'이라고 써도 읽을 때는 '진실'이라고 읽어야 한다"는 보충 설명도 붙여 달라. 정말이지, 나라가 이 모양인 건 대통령 때문이다.

이종훈 :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다'라는 건 노무현 정부 때 많이 했던 말인데….

이철희 : 보통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않는데, (박 대통령은) 해도 너무 한다.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다. 참 무능한 대통령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팟캐스트 <이철희의 이쑤시개>(http://www.podbbang.com/ch/5001)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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