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안 싸움, 野 메르스 챙기기…뒤바뀐 국회?

이종걸 "메르스 총력 대응, 與는 정쟁 그만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일 "워크숍 다음 날(오는 4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긴급 현안 질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내홍을 겪는 와중에 선수를 치고 나건 것이다. 야당이 국정 현안을 챙기고, 여권이 내분을 일으키는 모양새를 만들어 낸 셈이다. 국회법 개정안을 관철시킨데다, 메르스 사태라는 외생변수가 겹치면서 야당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커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메르스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3차 감염 경로가 거의 확인됐다. 이렇게 되면 곧 지역사회로 퍼지는 것이 불보듯 뻔하다. 걱정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메르스 확진에 대한 결과 보고, 그리고 대책 회의를 국회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내홍을 겪는 데 대해 "더이상 국회를 정쟁 국회로 만드시면 안된다. 국회는 여러가지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전제 장치가 있고 그 권한은 국회 상임위에 있다"며 "시행령이 (모법과) 내용상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전제 장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메르스 사망 2명 (추가 확인), 확진자 25명, 격리된 분들 682명을 넘어서고 있다. 초기 대응만 잘했다면 국민도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나 관광 문제까지도 (메르스 확산의 악효과가) 나타날 가능성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메르스 발생 12일간 아무런 발언도 안하던 대통령께서 어제 처음으로 메르스 사태를 거론하며 초기 대응 미흡과 괴담 차단만 지적하고 나섰는데, 이는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며 "첫째,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같은 것을 그만두고 메르스 대책에 총력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훈계했다.

강 의장은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 정부 대책이 보고되고, 확산을 막기 위한 방법이 보고되고, 국민과 함께 공유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국자 책임을 물을 시간도 없다.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책임은 후에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은 "국민들께 메르스로 인해서 걱정을 끼쳐드려 무척 죄송하다. 헌법에 국민 행복권과 건강권이 보장돼 있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국회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제 장관으로서의 메르스를 방역하는데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국무총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범정부 통합 관리를 해야 한다고 고언을 드린다. 아울러 민간 부분에서도 총체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광온 의원도 "국회법은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에 주력하길 바란다"며 "청와대는 위헌이니, 국정마비니 왜곡, 과장하면서 과민반응을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법을 초월하는 비정상적인 시행령을 더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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