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기간 마지막날인 6일, 세월호 유족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안 폐기를 재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시행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무력화하는 통제"라며 "특조위의 독립성·객관성은 세월호특별법의 기본 취지인데, 이를 훼손하려는 시행령은 특별법을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국회·유가족은 물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반인륜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유가족이 또다시 아스팔트 위에서 농성해야 하느냐. 진실을 밝히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국민의 존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오늘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다"며 "시행령의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 여론을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는 행태는 참사 못지않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제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며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국민을 더는 울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세월호의 모든 문제는 박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며 "박 대통령께서 '세월호 1주기 전에 유가족들과 만나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유승희 최고위원 역시 "박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오늘이라도 세월호 시행령을 철회해야한다"고 직설적으로 촉구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원·편제 문제를 수정하는 선에서 정부 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 "단순히 그 부분만이 아니다"라며 "그것만 바꿨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저희는 분명히 두 차례 정도 (새누리당 측을) 뵈면서 폐기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저희의 의견은 '어떻게 수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폐기를 해야 되는데 무엇이 가장 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정부안에 대한 의견서 및 항의서한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유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면담 요청만 한 상황"이라며 "아직 면담 (성사) 여부는 연락받지 못했다"고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밝혔다.
새누리당은 '수정은 몰라도 폐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1주기를 얼마 안 놔둔 입장에서 다시 철회해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특조위 출범이 계속 늦어지면서 세월호 문제가 매듭을 못 짓고 1년을 그대로 넘기게 된다"며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사항을 듣고 정부에서 수정해서, 하루라도 빨리 특조위를 출범시켜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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