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 등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마당에, '노동자 몫 쪼개기'를 주장하며 이에 맞선 것이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타협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재계가 정부와의 본격적인 힘 겨루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26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206회 경총포럼 인사말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출발점은 고용 경직성을 완화하고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안정화하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노사정위에서 연봉 6000만 원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하고 그 재원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과 청년 고용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돼야 국민이 보기에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 경직성 완화와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안정화가 합의문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노사정 합의는 우리 노동시장 개선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식적 합의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의 이 같은 주장은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불균형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으로, 기업의 이익은 건드리지 않은 채 노동자들의 몫을 쪼개는 것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임금 인상론에 대해 재계가 공개적인 반대 의견을 다시 한 번 피력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를 만들어 이달 말까지 노사정 세 주체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공무원 연금과 노동 부문 개혁안 마련을 위한 약속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달 중 타결을 압박했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역시 이달 말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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