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로스쿨 정원, 2000명 이상은 못늘려"

"변호사 늘어난다고 서비스 비용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다"

로스쿨 선정 기준 공고 발표를 하루 앞둔 29일 청와대가 "2000명 이상 정원 재조정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까지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로스쿨 정원을 2000명으로 하는 교육부 결정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사립대총장협의회에서 3200명 선을 요구하고 공동대응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도 "청와대가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지금은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단계"이라며 "3000명 수준은 제도를 바꾸자마자 (로스쿨 정원을 현재 사법고시 합격자 수의) 세 배로 하자는 것"이라면서 사립대학, 시민단체 등을 비판했다.
  
  천 대변인은 "현재 사시 합격자수가 최근에 많이 늘어서 1000명 인데 로스쿨 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하면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다"면서 "한 번 늘인 숫자를 다시 줄이기도 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시행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다시 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천 대변인은 "로스쿨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중요한 논거 중 하나가 법조인 숫자를 늘릴 수록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법률서비스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그런 보장은 없다"고 주장했다.
  
  천 대변인은 "미국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면서 "(로스쿨 정원을) 무조건 늘릴수록 법률 서비스 수요자들에게 좋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는 것은 사리에 안 맞다"고 강조했다.
  
  결국 빗발치는 반대여론에 못 이겨 1500명에서 2000명까지는 양보했지만 더 이상 증원은 없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다. 또한 2000명 수준 설이 흘러나오면서 '우리는 안정권에 들었다'고 판단한 대학들이 반대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도 청와대로선 득이다.

윤태곤 기자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