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파견 제한' 박근혜 공약 또 공염불…벌써 3번째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권정훈 부장검사 내정…지난달 공직기강비서관에도 '현역' 발탁하더니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또 현직 검사가 내정됐다. 내정된 인사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난 상태이지만, 같은 방법으로 의원면직 후 청와대에 근무했던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근무 후 친정인 검찰에 복귀해 승승장구하고 있다. 사실상 '파견'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청와대는 비서실장 교체 등 '인적 쇄신'을 과제로 요구받고 있는 상태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권정훈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민정비서관에 내정돼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다. 권 부장 외에도 평검사 2명이 사표를 내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장은 지난 17일 발표된 법무부 정기인사 때 의원면직 처리됐었다. 대구 출신인 권 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요직을 지냈으며 특히 지난해 탈북자 유우성 씨에 대한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당시 수사팀에 투입돼 중간 지휘 및 공보 등을 담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한 번 대선 공약을 어긴 셈이 됐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2년 12월 2일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 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 검사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법무부 또는 파견 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했었다.

직전까지 현직 검사로 근무하던 '현역'의 청와대 직행은 박근혜 정부 들어 벌써 3번째다. 지난 2013년 이중희 당시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됐었다. 또 불과 얼마 전인 지난달 28일 유일준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이 공직기강비서관에 발탁됐다. (☞ 관련 기사 : 1. 靑민정비서관에 현직 부장검사 임명, 2. 靑공직기강비서관에 또 현역 검사 발탁)

'현역'이 아닌 인사들까지 포함하면 청와대는 검찰 출신들의 독무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명재 민정특보를 비롯해, 역대 민정수석인 우병우 현 수석(전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김영한 전 수석(전 대검 강력부장), 홍경식 전 수석(전 대검 공안부장), 곽상도 전 수석(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역시 검찰 출신이다. '정윤회 문건' 사태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이었다.

한편 이번 정부 들어 '현역'의 청와대 파견 1호 사례였던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지난해 검찰로 복귀한 이후 서울고검 검사, 부산지검 2차장을 거쳐 지난 17일 법무부 인사에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으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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