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안보를 팔아 거짓평화 사려는 본색 드러나"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NLL을 무력화한다면 주권과 관할권이 미치는 우리 영토를 북에 내주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1953년 정전협정에서 육지경계선은 확정했는데 바다경계선을 확정하기 못한 것은 북한의 요구 때문이었다"면서 "휴전 당시 북한 해군은 무력화돼 있었고 전 해역을 국군과 유엔군이 장악했었지만 돌려주고 육상의 휴전선을 바다로 연결해 지금의 NLL을 그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북한의 공식정부 출판물인 조선중앙연감에도 NLL을 표기하는 등 북한이 이를 해상경계선으로 생각한 근거는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이 "NLL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서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제3장 10조에 보면 '남북의 해상불가침 구역은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규정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면서 "말하자면 NLL을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점수가 올랐던 노무현 대통령이 또 사고를 쳤다"면서 "이는 안보를 팔아 거짓평화를 사려는 본색을 노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NLL 규정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면서 "'서해평화협력지구'가 NLL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달라"고 공격했다.
박형준 대변인도 "노무현 대통령이 'NLL 무력화 수류탄'을 대한민국 한 가운데에 던졌지만 이 수류탄은 청와대와 여권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군사분계선, 영토선으로 작용해 온 NLL을 이제 와서 포기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안보에 대한 기본 인식도 갖춰져 있지 않음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혹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NLL은 사실상 무력화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몰래 약속을 한 것은 아니냐"라면서 "발표된 내용 외에 물밑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명박 "지금 말씀 안 하는 게 좋지 않았나"
이명박 후보도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전 당 사무처의 일부 부서가 입주해 있는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한 뒤 기자들과 만난 이 후보는 "지금 시점에서 (노 대통령은)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는 남북 간에 (NLL 문제를) 논의해야 할 텐데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는 게 도움이 안 될텐데…, 협상 기술상으로도 그렇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도 이 후보는 "NLL은 군사분계선으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관할구역으로 인정받은 사실상 영토"라며 "이를 무력화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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