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처음 후보를 낸 녹색당이 "지금 모습 그대로 행복한 세상"을 표방하며 성평등·인권 공약을 발표했다.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김조광수 감독 등 녹색당 관계자들이 발표한 공약은 크게 성평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정책, 네 종류로 세분된다.
성평등 정책에는 △공공장소 성형·다이어트 과대광고 금지 조례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 터를 만들기 위한 주민 참여형 '동네 안전 디자인' 정책 시행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평등 일터를 위한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금지 준칙' 및 시민 신고 제도 도입 △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성평등 정책 교육을 통한 지자체 성평등 정책 실효성 제고 등이 담겼다.
공공장소 성형·다이어트 과대광고를 금지하는 조례는 외모·문화적 성차별 인식을 줄이기 위함이다. 검증되지 않은 성형·다이어트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단속이 힘든 실정인 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과대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버스·지하철 등의 성형·다이어트 광고는 재작년 의료법 개정으로 내부 광고가 허용되며 급증하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 현황'을 보면, 2011년 602건이던 성형외과 옥외광고는 지난해 3428건으로 5.6배 이상 늘었다. (☞관련 기사 보기 : 여성들에게 물었다 "위험한 성형 수술, 왜 하시나요?")
녹색당은 전동차 내 액자형 광고, 천장 걸이형 광고는 물론 열차 정보 안내 시스템 영상 광고까지 성형외과 광고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공해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외모 지상주의를 재생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성형시술 왜곡·과장 광고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에 첫 출사표…"지금 모습 그대로 행복한 세상"
재작년 4.11총선에서도 성소수자 관련 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 녹색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없앨 정책을 지자체 차원에서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제정하는 인권조례에 차별금지 조항을 두고 시·도 교육청에서 제정하는 학생인권조례에도 차별 금지를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에서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성소수자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이뤘던 사례를 참고해, 지자체에 설치되는 독립위원회에서 성소수자인권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장애인 공약에서는 '탈시설을 위한 장애인 주거 지원 정책'을 앞세웠다. 부산 형제복지원의 사례에서처럼, 일부 시설에서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감금이 벌어져 왔다. 녹색당은 "장애인 정책을 시설이 아닌 자립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자체 차원의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발달 장애인 등 장애 유형을 고려한 탈시설 자립 생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농어촌까지 확대해 자립에 지역 격차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서 당사자인 장애인이 직접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애인의 행·의정 정책 모니터링과 참여를 촉진할 생각이기도 하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 명이 넘어섰지만 이주민 인권 침해는 여전하다는 문제의식도 공약에 담겼다.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센터를 설립해 한국어 교육과 직업 교육을 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진단이다. 녹색당은 고용, 의료, 교통 등 가장 기본적인 분야에서부터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에서, 특히 선생을 상대로 인종차별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녹색당은 재작년 3월 창당해 그해 4.11 총선에 참여한 후 득표율 2% 미달을 이유로 정당 등록이 취소됐었다. 그러다 올해 1월 헌법재판소에서 정당법 44조 1항 3호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내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게 됐다.
녹색당 경기도당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과천시장에 서형원 과천시의원이, 의왕시의원에 안명균 전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이천시의원에 임을재 귀농 여성농민이 출사표를 낸다고 알렸다.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는 당원 투표로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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