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변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2일 "오는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주선회 재판관의 후임으로 송두환 변호사를 내정했다"며 "판사와 변호사를 거치면서 축적된 탁월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헌법의 전통적 가치와 소수자 보호, 복지, 환경 등 새로운 헌법적 가치들을 조화롭게 수용하여 우리 헌법을 잘 수호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탁 배경에는 개혁성향도 한 몫
지난해 헌법재판관 5명이 대거 교체될 때 입성한 이동흡, 민형기, 김종대, 목영준 재판관 등 4명은 법원 출신, 김희옥 재판관은 검찰 출신이었다.
그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장에 이강국 전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현재 헌법재판관의 구성은 모두 법원·검찰출신이라 다양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보수적 성향이 짙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송 변호사의 발탁에는 이런 배경도 한몫 했다는 후문이다. 송 변호사는 사시 22회 출신으로 판사로 활동하다 지난 1990년 일찌감치 변호사로 개업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 등을 지냈다.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송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한결에는 차병직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도 소속돼 있다.
송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헌재 재판관은 인사청문 대상이긴 하지만 국회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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