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적) 빈곤율 자체는 오래전부터 압도적인 1위다.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한국은 노인 절반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인 12.4%(2010년)의 4배 수준으로, 2위인 호주(35.5%)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프랑스(5.4%), 독일(10.5%), 미국(14.6%) 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특히 노인 단독가구의 빈곤율은 70.9%로 자녀 세대와 동거하는 가구(18.7%)의 4배에 달한다(KDI 통계).
노인 빈곤율, OECD 회원국 중 유난스러운 상승세
게다가 OECD 회원국 중 비교 통계가 가능한 나라들 중 대체로 노인 빈곤율이 감소 추세이지만, 한국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몇 개 나라에 속하며 특히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1년 48.6%로 4년 만에 4%포인트나 상승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다. 거의 '빛의 속도'라고 할 만 하다. 노인 인구 비중이 7%(2000년)에서 18년만인 2018년 두 배인 14%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프랑스는115년, 미국은 71년 걸렸던 변화다. 다시 14%에서 21%까지는 불과 8년 뒤인 2026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가들은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할 때 현재의 소득 보전 위주의 대책은 한계가 있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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