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안'은 토지는 임대하고 주택은 분양하는 주택공급 방식을 말한다. 아파트 분양가의 절반 이상이 토지비라는 점을 고려하면 토지를 팔지 않고 임대하고 주택 부분만 분양한다면 아파트 분양가가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토지를 임대할 경우 토지 조성에 투입된 자금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느냐는 '재정확보 문제'와 택지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는 '택지확보 문제'를 거론하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논평을 했다.
토지정의 시민연대의 이날 논평은 한나라당에서 홍준표 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시작된 주택공급 제도 개선에 관한 우리 사회의 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원조달은 연기금 투자와 장기채권 발행으로 가능"
먼저 재정확보 문제에 대해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연기금 투자나 장기채권 발행을 통해 토지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토지의 속성 상 사회가 발전하면서 지대, 즉 토지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임대료를 장기적으로 환수하게 되면 적절한 수익이 창출돼 투자비를 충당할 수 있어, 연기금의 재정에 위협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지대가 폭락하는 경우는 전쟁이나 지진 등에 의해 폐허가 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해 토지조성 사업에 연기금 투입을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도시개발의 성공사례로 흔히 거론되는 미국 뉴욕 맨해튼 남부의 '배터리 파크 시티'의 개발사례를 들어 "장기채권을 발행해 발생하는 자금을 토지조성 사업에 투입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뉴욕시는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 당시 초기 투자재원을 장기채권 발행으로 충당했는데, 개발사업을 통해 거둬들인 지대 수입은 1999년 한 해에만 1억4600만 달러에 달하는 등 투자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건물 분양가 억제 위해 분양원가 공개도 이루어져야"
토지정의시민연대는 또 홍준표 안의 한계로 지적되는 택지 확보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이 단체는 "택지 확보를 위해 모든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대한 (대지임대부 주택분양제도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민간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 택지개발 사업자에게 유인을 주면 '토지 임대-주택 분양' 방식으로 건설되는 아파트 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어 "홍준표 안이 일부 사업에만 국한될 경우 부동산이 재테크의 수단도 되는 것으로 인식해 온 사람들이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외면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모든 토지조성 사업에서 이 방식을 채택한다고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밖에 "건물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토지 임대-건물 분양' 방안의 정착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건설사가 건물 분양가를 부당하게 고액으로 책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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