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학사 비호…새누리는 '국정교과서' 주장

"교학사 철회 과정에서 외압있었다" 결론

교육부가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선정 절차에 외부 압력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또 교학사 사태 재발을 막고자 교과서 선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역사 왜곡, 우편향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를 비호하는 데 교육부가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오전 11시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6일부터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했다가 철회한 학교에 대해 철회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를 특별 조사했다. 권력 기관의 외압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철회됐다는 점에서,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나 차관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단위 학교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에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총 20개 교의 교과서 선정 변경 과정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특별 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나 차관은 "이번 특별 조사 대상 학교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일부 시민 단체들의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과서 선정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일부 학교에서는 일부 시민 교직 단체들의 항의 방문과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 및 시위 계획 통보, 조직적인 항의 전화 등이 교과서 선정 번복 결정에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주장했다.

나 차관은 "교육부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향후 교육부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교장 등 학내 윗선에 의한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했느냐고 묻자 "이번 특별 조사는 일단 단위 학교의 한국사 교과서 선정이 결정된 이후에 다시 재논의 재 결정하는 부분에 국한해서 조사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학내 압력 관련 의혹)도 조사된 것으로 보고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2일, 수원 동우여고 공 모 교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학사 교과서 선택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며 "교과서 선정을 놓고 두 달 동안 우리 학교 역사 교사들과 관리자들은 어느 한 사람의 눈치를 봐야만 했다"고 양심선언한 바 있다. 이후 동우여고는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취소했다.

역사 왜곡 교과서를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압력으로 규정하고 정작 교육 현장에서 제기된 압력 의혹은 묵살한 것이다.

한편 교학사 교과서 논란 과정에서 국정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불거져 나와 눈길을 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의원들은, 국정교과서로 회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검정 제도가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재생산한다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국정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만큼은 이념을 떠나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공인하는 역사 교과서를 당 차원에서 신중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황우여 대표도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교도 좋지만 국가가 공인하는 한 가지 역사로 국민을 육성하는 게 옳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도 8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 교과서를 에워싸고 특정 교과서는 안 된다는 식의 논쟁이 심화한다면 적어도 국사 교과서에 관한 한 국정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발상 자체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과서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나름대로 자율권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데 여러 가지를 보면 너무 이것을 학교가 교과서 선택하는 것에 외부의 힘이 너무 작용하는 게 아닌가에 상당히 우려를 표시한다"며 "그런 압력 때문에 이미 선택했다가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것은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내놨다.

국정교과서는 지난 1974년 박정희 정권에서 등장했다. 박정희 정권은 검인정 교과서였던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단일화하기 위해 국정 교과서로 바꿨다.

남빛나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