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당한 곽상도, 채동욱 '혼외자'설 배후 밝혀질까

[뉴스를 읽는 저녁] 법무부, '먼지털기'식 채동욱 감찰 논란

시민단체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했다. 그간 <조선일보>에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 정보를 제공한 배후 인물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목됐었다. 곽 전 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풍문으로만 떠돌던 '청와대 배후설' 진위가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26일 개인정보를 위법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조선일보사 기자 2명과 곽 전 수석, 이들에게 의혹 당사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건넸을 신원미상의 전달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조선일보가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고 이후 근거자료로 채모 군의 출국일, 가족관계등록부, 거주지, 아파트 입주카드를 제시했다"며 "조선일보 기자들이 현행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채 군의 학적부와 이들 모자의 혈액형 자료를 수집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서 "민정수석 등이 주도해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조선일보 기자 또는 제3자에 유출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개인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정부 당국과 언론에 의해 유포돼 당사자들이 심리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의혹의 진위와 별개로 정보 유출경로를 파악해 책임자를 문책하는 게 필요해 공익적 차원에서 고발한다"고 고발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곽 전 수석이 국정원 간부와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을 진행해오다 지난달 초 물러나면서 '사찰파일'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넘겨줬으며, 8월 한 달간 '사찰'이 비밀리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전부터 곽 전 수석과 국정원 2차장이 채 총장을 사찰하고 있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던지라 박지원 의원의 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몰고 왔다. 해당 관련자들은 모두 이를 부인했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법무부 감찰팀, 채 총장 선산까지 조사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청와대로서는 다른 쪽으로 여론을 돌리려 무던히 애쓰는 모양새다. 채동욱 총장 '혼외자식' 의혹 감찰을 준비하는 법무부가 채 총장에 대한 먼지털이식 신상 조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혼외아들 문제와 직접 관련 없는 과거 행적까지 조사하는 것은 총장을 흠집 내기 위한 거라는 지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감찰팀을 부산에 급파해 채 총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수 기업인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총장이 부산에 근무할 당시 인연을 맺어온 기업인들이 차례로 법무부 감찰팀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두 부산 지역 기업인 6명이 감찰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팀은 이들을 상대로 채동욱 총장을 알게 된 경위와 재정 지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팀은 '혼외자식'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채동욱 검찰총장 고향인 전북 군산을 찾아 선산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법무부 직원 2명은 25일 군산시 임피면사무소를 찾은 뒤 면사무소 직원의 안내를 받아 채 총장의 선산 등을 둘러보고 선친들에 대한 여론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선산을 둘러본 뒤 다른 활동 없이 군산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채 총장 개인에 대한 도덕적 결함을 제기하기 위함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에 불응의사를 밝힌 채 총장을 황교안 법무장관은 강제조사할 수 있음도 시사했다. <조선> vs 채동욱 총장 간 싸움의 판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뉴스 브리핑>

- '채동욱 vs 조선일보' 소송 다음 달 중순 시작


혼외아들 의혹을 둘러싼 채동욱 검찰총장과 조선일보의 소송전이 다음 달인 10월 16일 오후 1시에 시작된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채동욱-조선일보' 소송 다음달 중순 시작)

- '내란음모' 한 달 수사했지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그동안 언론에 알려졌던 '반국가 단체구성'이나 '여적죄' 등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내란음모' 한달 수사한 검찰, 새 증거 제시 못해)

- 與 '선진화법' 폐기수순 밟나

새누리당 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태스크포스(TF)'가 26일 첫 회의를 갖고 선진화법의 위헌소지를 따지기 위한 법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야당 협조 없이는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與 '선진화법 TF' 본격가동…폐기수순 밟나)

- '국정원 사건 축소폭로' 권은희 과장, 결국…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경찰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경찰로부터 공식 경고를 받았다. 상부 보고 없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지만 보복성 경고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경찰, '국정원사건 축소폭로' 권은희 과장에 '경고')

- "4대강 강알칼리성..녹조 번식 때문"

4대강 사업으로 남조류 세포수가 증가하는 등 녹조현상이 나타났던 낙동강·금강·영산강의 수소이온농도(pH)가 법적 허용 기준을 넘어서 높은 알칼리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시민단체 "4대강 강알칼리성..녹조 번식 때문")

- 내년 1인당 세부담 550만 원

2014 년 국민 1명이 나라살림을 위해 부담해야 할 세금은 550만 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마련한 2014년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국세는 218조5000억 원으로 올해 추경대비 3.9%(8조1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내년 1인당 세부담 550만원…10만원 늘어)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차남 부인 자택서 자살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 피의자인 차남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던 차남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차남 부인 최근 사체유기 방조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된 남편과 함께 수사 선상에 올랐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차남 부인 자택서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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