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과학기술계 1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내용을 보면 2008년 1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3036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23명(0.75%)에 불과했다. 2009년은 3499명 중 11명(0.31%)으로, 2010년에는 3577명 중 4명(0.11%으로, 2011년과 2012년에는 단 한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3940명(직접고용+간접고용)이었던 비정규직 노동자수는 2012년 5348명으로 늘어났다. 4년사이 73.6%나 증가한 셈이다.
반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54.2%에서 2012년 3월 48%로 감소하였고 공공부문은 20.1%를 유지하고 있다.
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 차별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일한 경력을 가진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 대비 82%, 인턴은 49%에 불과한 임금을 지급 받고 있으며, 성과급, 복지카드 등 각종제도에서도 심각한 차별이 있었다.
동일한 직종 간에도 연구기관에 따라 임금 및 고용 편차가 심각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동일한 기간제 연구 인력의 경우 임금이 두 배 이상 차이가 있었으며 고용기간도 1년에서 최장 6년까지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전순옥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공공기관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는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고용불안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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