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식약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주재 식약관을 추가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TO 하나 더 만들어 직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나가는 것으로, 직원들이 서로 나가려 하는지 몰라도 의미 없는 행위"라며 일축했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이 입수한 식약청 자료에 의하면 식약청은 지난 3월 25일 "중국 등 위생취약 국가 제조업소의 위생관리실태 현지 실사 강화와 식품안전정보수집을 위해 중국(청도)에 식약관 파견을 확대할 것"이라는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을 마련한 후 청와대에 건의했다.
이후 4월 10일 추가파견을 중지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식약청에 전달됐고 2주 만인 23일 식약청은 파견 중지를 결정했다. 이후 약 3개월 후인 7월 25일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의 종료 승인'으로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이다.
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주재 식약관 추가 파견 의견을 묵살하고도 멜라민사태가 발생하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식약청을 전격 방문하는 전시행정을 보여주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지난 7월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멜라민 사태가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총괄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와 복지부 장관은 보이지도 않고 식약청만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이번 멜라민 사태의 악화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무능, 안일함, 식품안전에 대한 철학 부재와 정부부처간 정책의 동맥경화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인재"라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