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군 지휘부 25명 징계? 군법으로 처벌해야"

국회가 11일 오후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이 여당과 정부, 군을 밀어붙일 총공세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전날 감사원이 "전투예방, 준비태세 및 상황보고 전파, 위기대응 조치, 군사기밀 관리 등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고 밝힌 사실이 야당의 핵심 총알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군이 대통령 얼마나 무시하면 전시상황에서 허위보고를…"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군이 대통령을 얼마나 무시하면 전시상황에서 지하벙커에 있는 대통령에게 허위로 조작된 보고를 할 수 있다는 말이냐"며 "총체적인 기강해이이며 도덕성과도 연관된 국정운영의 문제점이 노정된 것"이라 공격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거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말대로) 군이 초기대응을 잘했다면 그들에게 훈장을 줘야 하며 (감사원 발표대로 잘못됐다면) 국방장관은 해임하고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등 관계자는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징계가 아닌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및 군 지휘부 25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한 감사원의 결정이 '솜방망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만으로도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지만, 감사원의 조사로는 부족하다는 주장도 다시 나왔다. 정세균 대표는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조작하고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사람들이 만든 (민군합동조사단) 보고서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신뢰의 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와 곧 있을 감사원 현안보고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으나 이제까지 두 차례밖에 열리지 못했던 국회 천안함 특위는 이날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황식 감사원장으로부터 중간 감사결과를 보고 받는다. 야당이 "최우선 경질 대상자"로 꼽았던 김태영 국방부 장관도 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여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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