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보통 사람에게는 너무도 먼 자유무역협정을 풀이하는 일에 아직 지치지 않았습니다. 경제에는 경제 논리가 작동하니까 인권은 경제의 출입구 밖에 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뛰어 넘고 싶습니다. 남의 인권 경제가 북과 교류 협력하는 국제 통상 규범을 꿈꿉니다.
왜 한미 FTA는 미국의 안보일방주의를 견제하지 못하나?
송기호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
주한미군 사령관의 국군 작전통제권은 법적 근거가 있는가?
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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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린이 성착취 범죄에 '사법주권' 을 운운하는가?
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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