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범국본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로 수입 대상을 제한할 것 △미국에 한국수출용 쇠고기 별도 관리를 요구할 것 △유전자조작 쌀 수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때까지 미국산 쌀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미국 상원의원들의 협박편지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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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편집국장은 이날 "농림부는 지난 5월에 실시한 현지조사 후 미국 메이저 수출 작업장의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이를 개선할 것을 미국 측에 요구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어떤 개선 조치를 취했다는 통지가 아직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실사단을 다시 보내겠다는 것은 한미 FTA 를 볼모로 한 미국 의회의 압력에 굴복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쇠고기 수입여부 판정을 위한 실사단을 24일에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농림부는 현지 실사 결과 타이슨 푸드, 카길 등 미국의 대형 쇠고기수출 작업장에서 30개월 이상과 그 이하의 소를 같은 장비를 사용해 처리하고, 광우병 때문에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산(産) 소도 함께 처리하고 있는 문제를 발견해 수입재개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 뒤 미국 상원 소속 의원 31 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을 경우 한미FTA 협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요지의 편지를 지난 4일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왔었다.
또 네브레스카 주 상원의원 벤 넬슨(민주당)도 지난 16일 "만약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초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때까지 일본산 쇠고기의 미국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원에 제출한 바 있다.
"미국쇠고기 수입되면 학교급식 통해 아이들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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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 학교급식 네트워크 이빈파 공동대표는 "CJ 푸드시스템이 공급한 학교급식을 먹은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린 사건에서 바이러스 감염 경로도 밝혀내지 못한 정부가 이제는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 쇠고기를 학교 급식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식재료의 '원산지와 유전자조작 여부를 허위로 기재하면 처벌한다'라고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재하기만 하면 미국산 쇠고기와 미국 쌀도 학교 급식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며 "광우병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학교 급식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경식 전국농민회장은 "광우병 발병에 10년, 20년이 걸리는데 지금 광우병 걸린 미국 쇠고기를 학교 급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면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광우병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농민은 농사를 못짓게 되고 국민은 건강을 위협당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한미FTA 협상"이라고 말했다.
문 회장은 지난 2004년 멕시코 칸쿤에서 WTO 반대시위 도중 자살한 고 이경해 농민의 3주기가 되는 오는 9월 5일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FTA 반대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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