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같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추진 일정은 다음달 6~9일로 예정된 한미 자뮤무역협정(FTA) 3차 협상 및 같은 달 12~15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방문 일정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노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하나로 묶어 일괄타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5월 미국 현지의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한 미국 측의 보완조치가 그동안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현지실사팀을 파견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위해 지난 5월 37개 현지 수출작업장에 대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카길, 타이슨푸드 등 주요 업체들의 작업장 7곳에서 미비점이 발견되자 작업장 승인을 유보했다. 당시 지적된 미비점은 6곳의 작업장에서 미국산과 타국산 쇠고기가 구분되지 않은 채 처리되고 있다는 점과, 1곳의 작업장에서 30개월령 이상 소를 도축하면서 쓴 절단 톱을 30개월 이하짜리에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최근 보완책을 통보해 왔다. 미국은 한국으로 수출될 쇠고기 제품에 별도 코드를 부여해 다른 제품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절단 톱도 종전에는 2개만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3개로 확대해 월령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림부 박현출 축산국장은 "이번 현지 조사에서는 미측이 제시한 보완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 점검할 계획"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현지실사팀이 돌아오는대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검증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협의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 국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로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 규모가 지난 2003년 이전 수준으로 늘어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통계분석 결과 미국산 쇠고기 가격이 국내산 한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만 저렴한 미국산의 수입이 재개되면 돼지고기나 기타 육류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의 경우 국내에 수입된 쇠고기는 연간 30만t 규모였고 이 중 미국산이 20만t을 차지했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뒤인 2004년에는 전체 외국산 쇠고기 수입시장 규모가 15만t 규모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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