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며 막말을 쏟아 부었다. 이틀 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남한에 위로의 뜻을 전달했었다. 그런데 닷새 만에 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의 언행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국내에서도 일희일비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김여정의 담화를 놓곤 올해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김정은의 친서를 놓고는 남북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이 와중에 나온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남북관계가 그리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해준다. 동시에 북한의 언행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한미동맹의 전력 증강 가운데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온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드(THAAD)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체제(MD) 증강이고 또 하나는 한국의 F-35 도입이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말에 F-35 도입이 결정되자 단거리 발사체를 집중적으로 시험발사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안팎에서 이 전투기 도입 목적 가운데 하나가 "참수작전"에 있다는 말이 나오자 북한의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졌었다. 뒤이어 2016년 7월에 사드 배치가 결정되자 유사시 사드 기지를 타격하겠다며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합의가 나오고 "단계적 군축"을 추진키로 하면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도 한동안 자취를 감췄었다. 그러나 2019년 들어 상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미국은 사드와 패트리엇 사이의 연동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에 배치한 MD 능력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도 '한국형 MD'를 군비증강의 우선순위로 삼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작년 3월부터는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해온 F-35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북한은 5월부터 '단거리 4종 세트'로 불리는 'KN-23' 단거리 미사일, 신형전술미사일, 대구경 방사포 및 초대형 방사포를 잇달아 선보였다. 이들 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남한 대부분을 사거리에 두고 있다. 또한 일부 발사체는 회피 기동이 가능해 MD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사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전력 증강은 한미동맹의 MD 및 F-35를 겨냥한 '맞춤형 억제력'을 보유하겠다는 취지를 품고 있는 것이다. 김여정이 "몰래몰래 끌어다놓는 첨단전투기들이 어느 때든 우리를 치자는데 목적이 있겠지 그것들로 농약이나 뿌리자고 끌어들여왔겠는가"라고 힐난한 것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이러한 군비경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공산이 크다. 미국은 한국에 배치한 MD 자산의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황이고, 한국이 작년에 13대 들여온 F-35의 추가 물량 27대도 올해와 내년에 걸쳐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임관식에 참석해 "오늘 우리는 최신 F-35A 스텔스전투기가 390도 공중 선회하는 멋진 축하비행을 보았다"며, "우리 공군의 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역설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9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보든, 평화든 상대가 있는 법이다. 이런 식의 '내로남불'로는 결코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돌파구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유념해야 할 것은 또 있다. 이러한 군비경쟁과 남북한의 화해협력이 양립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뿐더러 설사 일부 남북관계의 복원이 이뤄지더라도 그 리스크가 대단히 크다는 것이다.
가령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되어 개별 관광 등 남북한의 독자적인 협력 사업이 성사된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미 군사 훈련 재개, MD 강화, F-35 추가 도입 등이 이뤄지면 북한도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응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되면 대북 여론이 악화되면서 어렵게 시작된 개별 관광도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전략을 분명히 하면서 정책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북한에 교류협력을 제안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역대급 군비증강을 계속하는 것은 더 이상 양립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 밝혀온 최상위 국가 전략인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도 이를 수 없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이다.
우선 F-35 도입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추가 물량 도입 중단부터 도입 시기를 늦추는 것까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규모의 국방비 증액도 자제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경제에 직격탄이 되면서 매년 7-8%씩 국방비를 늘리는 것도 어려워졌고 민생을 돌봐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연기된 한미군사훈련도 중단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미 세계 7위의 군사력을 갖춘, 그리고 세계 최강의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이 이 정도의 선택도 못 내린다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은 또다시 희망고문으로 끝날 공산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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