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정대로 오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7일 밝혔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학, 대학 진학, 첫 직장에 들어가는 출발선에서 불평등이 없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 드렸다"며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구체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일반고에 전면 도입되는 2025년에 맞춰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입시 학교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들 특목고의 존재 근거가 사라진 이유로 지난해 일반고 진학 희망자 대비 외고와 국제고 학생의 사교육비가 1.7배였고, 자사고도 1.4배였다는 조사 자료를 전했다.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7년 발표한 '교육불평등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 연구 결과도 교육부는 전했다. 해당 연구에서 한국의 가정 배경이 자녀의 학력과 성적에 미치는 영향 지수는 42.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9.66)을 크게 넘어섰다.
교육부는 아울러 지난 5일 발표한 특목고 출신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폐단 사례 역시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하는 근거로 꼽았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연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착수키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없는 고교 시절을 맞게 된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고교 서열화 폐지는 특목고의 '폐지'가 아니라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전환 대상 학교의 기존 커리큘럼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교육계 일선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의 학생 선발과 배정은 기존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교육부는 그 근거로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된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가 기존 학교 명칭을 유지하는 사례를 꼽았다. 교육부는 다만 2025년 전환 전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 학생 신분을 유지키로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특수학교로 남은 과학고, 영재고의 선발방식도 개선해 고입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교육 유발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영재고의 지필평가 폐지, 입학전형 사교육영향평가 실시, 과학고와 영재고의 지원시기 동일화 등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방침에 전환 대상이 된 특목고의 반발이 앞으로 거셀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정부 브리핑 직후인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이 시행령 개선이라, 다음 정부 입장에 따라 언제고 번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차기 정부가 고교서열화의 폐단보다 고교 교육 자율화를 더 중시할 경우, 시행령 재개정으로 다시금 고교 체계를 되돌릴 수 있다. 이번 교육부 개정안이 특목고 폐지가 아닌 전환에 방점에 찍힌 만큼, 개정 역시 매우 간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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