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원단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지원단 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부단장은 인천지검 2차장으로 있다가 조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에 파견된 이종근(50·28기) 차장검사가 맡았다. 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김수아 인권정책과장과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10여 명 규모다.
지원단은 △ 검찰개혁 과제 선정과 방안 마련 △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방안 마련 △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한다.
또 △ 검찰 형사부·공판부 강화 △ 검찰 직접 수사 축소 △ 감찰제도·조직문화 개선 △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구성 등 조 장관 지시사항을 비롯해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 재발 방지 방안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됐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취임사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취임식 다음 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의 국회 입법 활동 지원과 검찰개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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