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도 규정에 의해 (서훈 수여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규정을) 고치거나 할 의사도 없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2018년 4월 개정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즉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 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여전히 유효해 월북 뒤 북한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김원봉은 서훈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바꿔서 뭘 할 수 있다든가, 보훈처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며 "단체가 개별적으로 기념사업을 할 순 있으나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순방을 두고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천렵(川獵)질에 정신 팔린 사람마냥 나 홀로 냇가에 몸 담그러 떠난 격"이라고 비유한 데 대해선 "정상 외교를 하는 것이 과연 천렵이냐"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민 대변인 발언에 대한 판단을 묻는 기자들에게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논평이 많아서 대응하지 않는 게 적절한 것 같다"고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국회 정상화 관련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협상 축은 국회"라면서 "청와대가 협상하는 게 아니다. 전적으로 여야 협상으로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순방 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통화하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당부한 데 대해선 "국회의장은 국회 총괄 책임지는 자리에 계시니까 (원내 협상이) 잘 안 되면 의장이 중재도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점상 (협상 결과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대표와 '초월회'를 열고 "빨리 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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