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공원 부지로 지정된 후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공원의 재활성화를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 이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내년 7월 실효 위기에 처한 공원 부지는 서울시 부지의 절반이 넘는 340㎢"라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게 한 일몰제는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추가 대책으로는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향후 5년간 최대 70%까지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LH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을 보다 강화하고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하여 공원 조성 토지를 우선 비축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 기준 합리화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우선 협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원 부지를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규제 완화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을 LH가 승계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신규사업도 발굴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공원 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년 7월 일몰제에 따라 시민 쉼터이자 도심의 허파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공원 상당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난해 4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기 미집행 공원해소 방안으로 공원 조성에 꼭 필요한 우선관리지역으로 130㎢ 선정, 지자체별로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5개년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을 발표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자체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며 "당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법률 제정 사안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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