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한미 정상 통화 유출? 그건 있어선 안되는 일"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느냐 하면, 공직자는 보안 유지 서약을 한다"

UN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외교부 고위 간부급 인사의 '한미 정상회담 통화 유출' 사건에 대해 "그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 위원장은 24일 저녁 C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 "정상 간의 전화든 면담이든 기록은 쌍방의 합의가 있어서 발표하는 수준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정도는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밀로 보존이 돼야 된다. 그건 어느 나라나 외교 사회에서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반 위원장은 "특히 대통령 간의 면담 내용, 통화 내용 이런 것은 오랫동안 비밀로 보장이 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 기밀은 30년간 보존했다가 30년 후에 검토를 해서 아직도 비밀로 보존해야 된다 하면 계속 보존을 하고 아니면 대외 공개를 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대개 국제적으론 30년을 한다"고 설명했다.

반 위원장은 이같은 '기밀'을 외교관이 야당 의원에게 넘기고, 또 야당 의원이 공개하는 상황에 대해 "그건 안 되는 일"이라며 "그러니까 특히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하면 공직자가 보안을 유지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서약을 한다. 그런 걸 대외적으로, 특히 정치권에 누설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