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신질환자 사고 예방 매뉴얼 재검토

진주 살인사건 등 사고 이어지자 대책 마련, 시민안전 공조체계 구축

최근 경남 진주 등 정신질환자로 인한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부산시는 오는 2일 오후 4시 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14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신질환자 관리 관계기관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시를 비롯한 시의회, 교육청, 경찰청, 소방재난본부, 부산대·동아대·인제대·고신대 병원, 부산시의료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시립정신병원,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부·울·경지회, 나눔과행복병원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 부산시청 전경. ⓒ프레시안

이번 회의는 최근 경남 진주 등지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해 시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등 고조되는 지역사회 불안감을 해소하고 책임 있는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거돈 부산시장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 중 자유토의는 기관장 간의 격의 없는 토론으로 진행돼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유기적 협력을 다짐하는 소통의 장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그동안 지역사회 자살시도자 등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강화를 위한 7개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군 보건소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회의를 소집해 정부 합동 정신질환자 관리대책 강화 방안과 지역 정신질환자 발굴관리 대응 방안을 긴급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정신질환자관리와 응급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다져왔다.

앞으로는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전문가 등이 포함된 시 및 구·군별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 회의를 통한 지역 정신건강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성으로 미등록 고위험 정신질환자 일제조사 및 지역 정신건강 사각지대 모니터링 실시 등 정신질환자 발굴·등록·관리 철저, 오는 2022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증원,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편견 해소 및 인식개선 운동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오거돈 부산시장은 "최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들이 이어지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다시는 불행한 사고가 없도록 모든 기관이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확고한 시민안전 공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신질환을 가졌다고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받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다함께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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