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패스트랙 지정 문제를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당 상황 종합해 (저에게) 말슴해 주시면 즉시 언제라도 (정개특위는) 개회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 법안도 완벽하게 4당 합의안으로 잡음 없이 발의됐다. 정개특위 위원들도 아무 문제 없다. 다만 사보임 논란으로 (바른미래당) 내부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자유당 정권 시절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이후에, 소수정당도 자기희생적인 항의를 했지, 이렇게 불법적으로 무도하게 한 적이 없다. 이 사태를 방조하면 법치를 세울 수 없다. (국회가) 대민 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여야 4당이 선택하는 데에 입에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선거제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이 2중대, 3중대 만들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합의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돌려주자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결사투쟁은 '특권' 내려놓지 않겠단 의지"
심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청년들에게도,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장애인에게도 대민 국회를 개방해야 한다. 소수 기득권만의 국회 아니라 다수 사회적 약자가 포함한 국민들의 국회가 돼야한다는 게 대표성, 비례성을 확대하자는 걸로 표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해찬 심상정 대표도 모르는 선거법이다.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지도부가 꼽는 비례대표만 확대하는 국민 주권 박탈 제도"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심 의원은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표한 안은 아예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거다. 사회적 약자를 다 퇴진시키자는 거다. 선거법 개혁하자고 약속해 놓고 개악안 내놓고, 대표성 축소하고, 위헌적 법안을 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지금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문제인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극단적인 대결 정치, 또 하나는 민생을 외면한 기득권 정치"라며 "정책 대결을 통해 국민들에 평가받는 것보다 상대에 대한 증오를 선동해서 다수파가 되고자 하는 이런 극단적 양당 대립 정치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이런 무리수를 둬 가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동안 부당하게 누렸던 기득권, 이걸 안 내려 놓겠다는 것이고, 자신들이 대변해 온 특권층 기득권층의 국회를 더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라고 생각한다"며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을)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특권층 국회가 보통 시민의 국회로 바뀌는 것을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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