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자산은 남과 북이 '법률로 보장하도록 합의'하였음에도 유엔 대북 제재와 연계하여 민간기업의 생존이 걸린 재산권을 점검하는 일조차 허용하지 않아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성공단 재개가 지연될수록 기업들의 경영난은 하루하루 가중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법률이 정한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 기간 중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어 기업들은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성공단 폐쇄 이후 기업들은 '희망 고문'을 받으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개성 공장은 정부가 보장한 기업의 소중한 재산"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공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9일 시설 및 자산 점검을 위해 16일에 개성공단에 방문하겠다는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통일부는 이 신청을 업무일 기준 일주일 후인 25일까지로 연장 조치했고, 미국을 비롯한 관계부처 및 북한 등과 협의했으나 결국 방북 승인을 내지 못한 채 '유보' 처리했다.
이와 관련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계부처 간 협의,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해당 여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라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 승인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두고 온 자산을 확인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에 대해 여러 협의 주체의 공통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으로부터 협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유보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진행된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문제를 언급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화상회의가 중간 형태의 회의이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한미 워킹그룹 대면 회의 때 다시 이 사안을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미국과 워킹그룹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인의 자산 점검, 방북의 취지나 목적, 성격 등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히 공유해 오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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