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처음으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원정수 확대 반대론에 직면해 진통을 겪었다. 4일 오전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신년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의원정수 반대 여론을 앞세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의원정수 문제는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먼저 제기했다. 장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는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핵심"이라며 "이 문제가 합의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제가 간사를 맡은 뒤 의원정수 허들을 어떻게 넘을지 여론조사를 실시해보자고 했는데, 할 필요 없이 국민들의 뜻이 명확해진 것 같다"면서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의 뜻을 어떻게 수용하고 국회의 틀에서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민들이 원치 않으니 연초에 정수확대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합의하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결론이 나오면, 왜 그런지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맡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의원정수 논의에 앞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 등 국회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근본적인 국회 개혁, 정당개혁에 대한 결단이 확고하게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엊그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선진화법 개정을 얘기했는데, 일하는 국회로 근본적인 혁신을 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의원수 증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에둘러 밝혔다. 그는 "여야 5당이 국회 개혁과 지역구 (의원) 축소를 결단하는 5당 합의가 전제돼야 국민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닫아놓자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양당의 이같은 주장은 부정적 여론이 높은 의원정수 확대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의원 수 동결을 전제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 방안은 지역구 축소에 따른 여야 의원들의 반발이 불가피해 실현되기 어려울뿐더러, 현실화되더라도 비례대표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의원정수 확대의 부정적 여론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도 한 바가 없다"면서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큰 당에서 계속 정수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표명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더 회의적인 입장을 표출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반박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1988년도 비례대표 의석수가 74석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를 (88년도의 수준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수가 늘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적어도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아니냐. 그것을 전제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대로 10% 정도 늘려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줄여가고 송구한 마음으로 말씀 드리면 국민들의 마음도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식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을 오랫동안 주장해온 정당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있게 제시하고, 토론하고, 진도를 나갈 것인지 고민해달라"며 "(국회 개혁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것만 반복해서 되뇌이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집권 여당이 갖고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거제도 개정에 적극적인 민주당 중진 원혜영 의원도 '현재 의원정수의 10% 내외가 정수 조정의 기준선'이라고 호응했다. 원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면서 의원정수가 확대가 필요하다면 (현재 의원정수의) 10% 이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열린 기준을 정한 것 같다"며 "실질적인 선거제도 개선안을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원 의원은 또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에 대해선 "군사독재 체제에 지배 당하면서 줄기차게 다각적으로 주입해온 반정치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도 역사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의석이 늘어나는 것이 반드시 국회의원의 권위와 힘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김종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의원정수를 300으로 하냐, 330으로 하냐는 식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비례 비율을 2:1 혹은 3:1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래야 하는지 논의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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