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 요구에 대해 "야당에서 조 수석에 대해 문책이나 경질 요구를 하는데, 그건 야당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 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비위) 사안에 관해서는 아무런 연계가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있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사안의 크기에 맞게 경중에 따라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그 크기가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다"며 "그런 것으로로 다 책임을 지면 하루에도 몇 번씩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직원들의 비위 의혹에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조 수석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을 겨냥해 "당의 한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본인한테 확인한 바로는,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뜻으로 한 발언이라고 한다"며 잘라 말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의혹 등 청와대 기강해이와 관련해 야권과 여권 내의 조 수석을 겨냥한 사퇴 요구를 차단하고 조 수석을 엄호한 것이지만 야당과 갈등이 예상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나사 풀린 청와대는 사실상 풀린 나사를 조일 드라이버마저 없는 상황"이라며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는 안 나오면서 자기 정치 하느라 SNS나 하고 있다. 이런데도 나라가 잘 돌아가길 바라면 도둑놈 심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논란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가장 큰 건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것 같고, 최근 일련의 논란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지사가 아직 기소된 건 아니지만 여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혼란스럽다"며 "어떤 건 사실인 것 같고 어떤 건 아닌 것 같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사안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아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소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재판 과정이 있는 것이라 종합적으로 판단할건 사안으로 아직은 정무적 판단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 지사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특혜 의혹을 다시 언급한 데 대해 "준용 씨 일은 다 끝난 일"이라며 "이미 종료된 사안을 자꾸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촛불민심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동계 요구는 우리가 다 수용하지 못해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했으니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충분한 소통을 하고 이를 통한 대타협을 이루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동형 요소 포함된 정당명부제...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 의견 따라야"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우리 공식 견해에는 '연동형'이라는 표현은 안 들어가 있지만 연동형적 요소가 반영된 권역별 정당명부제 안"이라면서도 "그 안에서는 비례대표제의 취지인 전문성 강화도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다른 나라 사례를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되고 한국적 특수성과 보편성을 갖는 안을 정개특위에서 도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동형을 '의석 배분 방식'으로서 받아들이지만, 야 3당에서 주장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말한다. 전국을 인구비례에 따라 권역별로 나눈 뒤 의석 정수를 배정한 후 정당 지지율에 비례한 권역별 의석 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수를 비례대표의석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이 방식을 따른다면 지난 20대 총선에서 27.46%의 정당 득표율을 얻은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10석을 차지해 31석을 초과해서 획득했다. 앞서 지난 23일 이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소수정당에 100% 비례대표로 몰아준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20대 총선의 결과를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입했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의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건 안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 의견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비용총액을 동결하는 범위내에서도 절반이상의 반대가 나오는데 정치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겠나"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밖에도 이 대표는 2020년 총선에 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무한한 책임감으로 2020년 총선 승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며 "내년 4월까지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 룰을 마련하고 상향식 공천시스템을 완전히 뿌리내려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라는 건 상대적 측면도 있어서 상대 후보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후보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 후보가 더 강하면 우리 후보가 어렵게 된다. 그런 상대적 요소 때문에 전략공천을 하더라도 아주 객관적인 차원에서 하고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무적 판단으로 전략공천을 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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